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수산 부문의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 강화
선복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행된다. 지난해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 임시선박을 매주 1척씩으로 확대한다. 또 미 서안향 임시선박의 선적 공간(1000TEU)을 중소·중견화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전체 선적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해양폐기물 문제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정부는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양수산부(총괄), 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약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경 및 지자체(쓰레기 수거)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관련 정책 조정·협력 및 갈등 해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국제협력 및 대응 등에 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수산식품기업 해외 판로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시장에 우리 중소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중국과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수출국 온라인몰에 ‘K-시푸드 판매 전용관’ 5곳이 개설되고, 현지 맞춤형 홍보·판촉행사가 병행된다. 또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의 ‘365 상담창구’가 7월부터 운영되며, 온라인 수출상품 전시관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출 상담, 바이어 알선 및 무역 애로 해소 서비스를 지원받고, 수출기업의 상품도 홍보할 수 있다.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액이 선원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다. 이는 선원이 부상, 질병 등으로 근로하지 못할 경우의 생계 보호조치로,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액이 선원최저임금액(21년 224만9500원) 수준보다 적은 경우 적용된다. 올 5월 21일부터 시행 중으로, 시행일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신기술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에 대한 기술 잠정기준이 마련된다. 기술 잠정기준은 설비 관련 주요 정의 및 설치, 시험, 안전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잠정기준을 활용하면 신기술의 신속한 선박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 안전성을 검증한 후 공식 검사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이 기존 중부권역(대전시, 세종시, 충남, 충북)에서 호남권역(광주시, 전남, 전북)으로 확대 시행된다. 호남권역 수산물 공급자로 선정된 생산자단체(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는 어업인들이 생산한 연근해 수산물을 10개 로컬매장에 별도의 유통 과정 없이 직접 공급하게 된다. 공급자들은 신선 포장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설 등을 갖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췄으며, 로컬매장은 수산물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등을 완료했다.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
그동안 귀어·귀촌과 관련한 정보는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정책자금과 일자리는 수협과 워크넷 등에서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은 오는 12월부터 운영된다. 플랫폼에선 귀어귀촌종합센터의 교육·정책·홍보, 수협의 정책자금 지원, 워크넷 등의 일자리 정보, 지자체의 지역 사업 현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어선 거래 시스템 정보 등이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