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고, 민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궁금한 게 사실이었다.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나서 상설기구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것부터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다.
특히 수산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왕성한 활동력과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엄기두차관이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 차관과 한수총 회장이 공동 주 관하고 12명의 수산 분야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수산정책협의회가 첫 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 배경은 수산자원관리 강화, 어선원 관리 등 수산 분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포괄적 의견 수렴을 통한 이해 관계의 효율적인 조율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대표 단체장을 중심으로 수시 협의를 진행해 수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민관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실 수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계 군기잡기 또는 재갈물리기 등 해양수산부의 의중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장·차관이 먼저 손을 내민 경우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인 운영을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수산계의 의구심은 더욱 짙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반신반의 분위기는 재출범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 분야의 설움과 소외가 더욱 노골화됐기 때문이다.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모여 바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해양수산부는 해체와 재출범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각각 농림축산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더부살이하는 설움을 톡톡히 경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출범 당시 수산 분야와 해운항만 분야는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며 배려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이 하나둘씩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특정 인맥에 의한 조직의 장악, 업무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신이 쌓여감에 따라 해양수산부 무용론, 해체론까지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수산정책협의회는 주요 정책 방향을 사전 조율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관협의체로서 소통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협의회 활동과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대감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합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엄기두 차관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첫 회의에서 강조했다. 수산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수산계는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고 협력을 요청한 이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도 의례적이거나 일회성 만남에서 영혼 없는 약속을 반복한 예전의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협의회를 수산계 현안 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듣고 이행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재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를 따라가기보다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하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해상풍력단지 건설 확대, 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감소와 업종별 갈등 심화,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 등 수산계 스스로 풀지 못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수산업계는 현안 해소를 위한 의견을 취합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무엇이며,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어업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수산업경영인 선정 확대가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되는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수산업계에 가뭄 때의 단비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만 본다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기대와 희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