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새로운 변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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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새로운 변화 기대한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6.0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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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촌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2001년 자율관리어업이 시작된 지 20년 만이다.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위해 자율관리어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5년간 정부 정책을 추진할 핵심 내용을 담은 이번 종합계획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사항을 수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목표로 삼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현재 30% 수준인 우수공동체 비율을 35%로 높이고 젊은 지도자를 매년 100명씩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 대상자들의 수용성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면서 어업인들의 자율성, 자발성에 입각한 정책의 틀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도입될 당시 63개소에 불과하던 참여공동체가 지난해 말 기준 1133개소로 늘어났으며 참여 인원도 6만4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어촌사회의 중심인 어촌계 가입 어업인 스스로 벌이는 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 등의 활동이 정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이 해양수산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장 어업인들의 참여와 호응 역시 매년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율관리어업의 효용성과 지속성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에 자율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참여공동체나 어업인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은 현장의 효용성 제고나 자율성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지원 대상을 변화시켰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공동체는 자립공동체로서 소위 졸업공동체로 전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공동체 지원이 인센티브 성격의 일회성 사업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대상도 단년도 사업 위주로 추진돼 계획성 있고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국 최우수공동체로 활동했던 공동체가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형태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다년도 대규사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동체가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직접 사업을 기획해 수요자 요구사항을 확보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수익형 공동체 유형을 신설해 자율관리 활동으로 조성·관리된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도록 운신의 폭도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인재가 많지 않다. 공동체 위원장 대부분이 임기를 몇 번씩 연임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도자를 모시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자율관리 수익형 공동체 유형 신설 역시 한정된 인적 자원을 양분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0세 미만의 젊은 회원을 대상으로 젊은 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연간 100명의 지도자를 육성한다고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어촌계 진입 장벽이 높은 현실에서 젊은이들의 어촌계 가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부모로부터 계원 자격을 물려받지 않는 한 어촌계 가입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다. 또한 현재 3만 명 이상이 선정돼 활동하고 있는 수산업경영인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관리도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0년 이상 지속된 후계인력 육성사업을 제쳐두고 젊은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재 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 등 5개 유형인 공동체에 수익형 공동체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자율관리어업 사업은 마을어업이 공동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 실적이나 관리체계, 평가기준이 마을어업 위주로 짜여져 있다. 이 때문에 내수면어업이나 복합어업들은 평가나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도입은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기 위함이지만 정부 지원을 목표로 한다면 성공하기 힘들 수도 있다.

도입 20년 만에 마련된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의 재도약은 물론 풍요로운 어촌 건설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에 자율은 없고 지원만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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