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남 목포 김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전국 어업인들이 집결했다. 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률안’ 때문이다.
이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단하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원스톱’ 법인 것이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가 미비한 점 △환경성 평가와 협의 절차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 점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입지 재검토 등 처리방안이 부재한 점 △국회 농해수위와 해수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점 등을 특별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당초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회원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의 저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 단위의 항의 집회 등 대규모 실력 행사를 통한 대응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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