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 수준인 우수공동체 비율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하고 매년 젊은 지도자 100명이 육성된다. 또한 다년도 대규모 사업이 가능해지며, 자율관리 수익형 공동체 유형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 자율관리어업의 종합적,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은 지난 20년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어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종합적, 체계적 정책목표의 부재 등 미흡한 점도 있어 제도를 정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월 19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는 종합계획에 따라 우선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공동체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해 우수공동체에 일회성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 위주로 추진돼 계획성 있고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다년도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먼저 공동체 생산품 가공공장 및 판매장 등 다년도(2~3년)·대규모(개소당 5억 미만) 자율관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책임형 자율관리 공모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5개 공동체 유형(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에 ‘자율관리 수익형 공동체(가칭)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 추진과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