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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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당장 중단하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6.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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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대책위, 김원이 의원 목포 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 열어
한수연, 한수총, 전국 수협, 한여련 등 수산업계 강력 반발… 총력 대응 나서
한수연 “수협과 어업인 빠진 해상풍력 반대… 해수부와 바다 활용 논의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수산업계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지난 2일 전남 목포에 위치한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업계는 “기만행위이자 수산업 말살 행위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며,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만 높이는 점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해상풍력 대책위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수산업계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은 어업인들의 삶이나 해양환경은 안중에 없고 오직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어업인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을 조속히 폐기하고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해상풍력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해상풍력발전은 수협과 어업인이 주체가 돼야 하고 해수부와 해양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를 논의해 비황금 어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실증 연구단지를 운영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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