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위원장 “현안 해결 위해 당·정·청 역량 총동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가 농어업·농어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임정수·백혜숙 부위원장 및 시·도당 농어민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엄기두 해수부 차관과 청와대 정기수 농어업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주요현안으로 농업 분야 △농지제도 개선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선 △2050 탄소 중립 이행 △식량자급률 개선 △농업재해 대응이 논의됐고, 해양수산 분야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어촌 소멸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 △수산 분야 탄소 중립 대응 문제가 다뤄졌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정보 제공 의무 부과와 농지 취득자격 심사체계 강화, 투기우려농지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처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해수부 최현호 정책관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동·남해 및 제주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으로부터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성 물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17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지역 소멸문제에 관해 어가인구는 최근 5년간 23.7%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국내 평균의 2배, 유소년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45년에 어촌의 81.2%가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정수 부위원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에 관해,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이력제 및 원산지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식량자급률 확보, 농업재해보험 개선,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 확충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어업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