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 어촌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개소당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져 숙원사업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섬에 사람들이 거주한 이후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전남 신안 만재도는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접안시설과 경사식 선착장 등이 새로 만들어지고, 접안시설도 대폭 정비돼 육지와 1일 생활권이 되는 기적을 만들었다.
어촌뉴딜 300사업 첫 완공 사례인 만재도는 흑산도에서 45km 떨어진 외딴 섬으로, 1996년 전기가 들어오고 2010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바다 한가운데서 종선으로 갈아타고 섬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교통 사정이 열악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만재도 주민의 평생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유례없는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작 당시부터 어촌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70개소가 선정된 이후 매년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치단체는 사활을 걸고 유치에 나섰으며, 유치에 성공한 단체장들은 가장 먼저 내세우는 실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 사업자 선정이 마지막이다. 사업 추진 당시 3년간 300개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작업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올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어촌은 숙원사업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한다. 만재도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어촌뉴딜 300사업 참여를 준비해온 많은 어촌계와 어촌마을, 어업인들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몰을 반대하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시작된 이후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어촌사회의 정주여건이나 어촌 활력 재생의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 일부 단체장들의 일탈이 있긴 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룬 게 사실이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어촌사회를 감안한다면 어촌 특화개발과 같은 사업 필요성은 절실한 실정이다. 일몰사업으로 그친다면 어촌사회의 기대감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수산자원, 천혜의 자연경관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어촌에 살기를 꿈꾸는 도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의 현실은 방치된 그물과 낡고 부서진 난간, 작은 배도 접안할 수 없는 포구,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환경 여건이 부족한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고령화된 어촌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의 배를 웃도는 것이 현실이다. 2045년에는 어촌사회의 8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만재도의 기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정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즐겨 찾고, 살고 싶은 어촌들도 이 사업을 통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어촌뉴딜 300사업은 일몰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 돼야 한다. 정책 수요가 높고 숙원사업이 절실한 어촌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행히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2030년까지의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 국토교통부도 함께 참석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 사업’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몰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돼 다행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사업 명칭을 변경하거나 타 사업과의 연계보다는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여 년간 지속됐던 바다목장화 사업은 지난해 일몰사업으로 폐지됐다. 바다숲 조성 등 일부 사업으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바다 자원 조성과 목장화라는 사업은 정책 주목도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다. 관심이 멀어지면 사업 효과나 실적도 낮아지게 된다.
어촌뉴딜 300사업 참여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수요가 높다는 것과 같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일 때 수요는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 정책의 그늘에 있던 어촌사회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부의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정책 수요가 많고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