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산업을 적절한 자원관리를 통해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70년 만에 대대적으로 어업법을 개정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어선별 어획 쿼터를 할당하는 IFQ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어업권 면허 제도를 개선해 기존 현지 수협이나 어업인에게 어업권을 우선적으로 발급해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에서 수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자에게도 면허를 주어 기업이나 젊은 인력이 수산업에 진출하기 쉽도록 방향을 바꿨다. 또 2020년 6월부터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일본 수산업 최신 동향·이슈

일본은 해외로부터 연간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하는 IQ(Import Quota)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국 수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김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3개 HS코드(2001·90, 2008·97-2, 2103·90)를 추가하는 고시를 공포하는 등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쿼터제(수입할당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고 정해진 양만큼만 수입을 허용해 수입량과 품목 등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일본의 IQ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이 일본의 IQ제도 철폐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IQ 설정 품목은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 조제품 등이다.

 

일본 수산업계 내 주요 기업으로 수산대기업 ‘마루하니치로(マルハニチロ)’, ‘일본수산(日本水産)’, ‘쿄쿠요(極洋)’, ‘동양수산’ 등이 있다. 특히 마루하니치로와 일본수산은 타 기업과 비교해 매출 규모가 크고, 수산물 어획 단계(상류)부터 소매 유통(하류)에 걸쳐 폭넓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짧게는 60여 년, 길게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기업으로, 어획 쿼터나 수입 쿼터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타 기업 대비 우위성을 갖고 있다.

일본 수산업계 대기업은 해외 기업의 인수나 출자를 통해 참치, 새우, 연어 등 일본에서 수요가 높은 수산물의 양식사업, 수산물 가공사업에도 진출해왔으나 2010년대에 들어 일본 대형상사의 수산물 관련기업 매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수요가 급감해 수산업계도 피해를 보았으나, 가내 조리 및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정간편식(HMR)과 해조류 등 기능성 식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국토의 사면이 난류대 및 한류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일찍부터 수산업이 발달했으나, 현재 일본 수산업은 자원 악화 등으로 생산이 줄고 있고 고령화 진행 등으로 어업인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 중 하나인 일본의 수산물 소비도 2001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1인당 신선 어패류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신선 어패류의 종류도 다변화되고 있다. 1989년에는 오징어가 전체 12.2%로 1위, 그리고 새우와 참치 순서로 소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연어가 841g으로 10% 넘게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다음으로 참치와 방어가 각각 7.5%, 7.4%를 차지하고 있다. 연어와 참치, 방어는 토막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신선 어패류 중에서도 구입량이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참치의 경우에는 양식산 유통이 늘어나면서 향후 그 비중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는 양식기술 발전과 공급 안정화의 영향으로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오징어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한 2017년을 기준으로 구매 비중이 전체의 4.9%에 불과해 5위에 그치면서 주요 어종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비중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량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입 금액은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수입 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미국, 칠레, 러시어, 베트남 등이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8위에 해당하는 수입국이다. 일본의 수입 상위 수산물은 새우, 참치, 연어, 오징어, 뱀장어 등으로 새우는 지난 3년 평균 23억8000만 달러를 수입해 전체 수입 수산물 중 16.0%를 차지했다. 참치는 3년 평균 수입액 20억6000만 달러, 연어는 15억4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이후 일본과 수산물 분야를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역 실적이 극히 적은 냉동 이빨고기, 훈제 바닷가재 등 일부 수산물에 한해서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단,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는 만큼 본격적인 수산물 개방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 2단계 유통시장 구조 일본의 전통적 수산물 유통 구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지도매시장, 소비지도매시장 등을 경유하는 경로가 중심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의 소매업체나 외식 기업 등의 대형 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달하는 ‘시장 외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형슈퍼마켓 체인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규격화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어업인과의 직접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기존의 수산물 전문 소매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경유하는 거래 규모도 축소하고 있다. 실제 일본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수산물 취급액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키나와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생산되는 해조류 우미부도(바다포도)가 슈퍼푸드로 히트를 치는 등 위생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가 정착했다.

따라서 한국산 해조류의 건강 효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친다면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선 수치로 알 수 있는 영양 관련 라벨과 식품 마크 등을 획득하는 것이 일본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HACCP 인증을 비롯한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아 품질 유지와 안정공급 체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이어에게 제시해 수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국 등 타국 상품 대비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