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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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5.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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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외감·허탈감 없도록 더 많이 소통해야”

의원들,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 확실한 대책 마련 주문
금어기·금지체장 시행으로 줄어든 어업인 소득 보전 요구도

지난 4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추궁과 함께 박 후보자 아내의 고가 도자기 밀수와 불법 판매 의혹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인사청문회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원전 오염수 방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년 후부터 바다에 방출된다. 일본은 현재 120만 톤 이후 더 저장되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 방류량, 시기, 오염수 성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는가?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수산물의 안전성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방류가 돼서 태평양을 돌고 우리 연안에 들어와 수산물과 국민에 영향 미치는지 검증 결과를 만들어서 대책을 준비해달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라고 하고,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청하고 있고,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을 얘기하는데,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전부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걸 누가 작성한 것인가? 어디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정부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공조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한다. 이는 인류에 대한 핵 테러다. 원전 오염수에는 세슘 외에도 요오드,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삼중수소가 가장 큰 문제다. 유엔 해양법 194조에 따르면 자국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런던협약에도 협약당사국에 해양투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선 부산물 등 천연재료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물질도 투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일본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태평양 주변 연안국과 공조해서 방류를 완벽하게 막아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해수부와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등 전 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도쿄올림픽 참가도 보이콧해야 한다. 


“수산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단 목소리 나와”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냈다. 내용을 보면 이번 정부 마지막 해양수산부 장관만큼은 수산 전문가가 임명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하면서, 해운항만직 출신이 그동안 고위직을 차지해왔고, 이들이 수산 쪽 주요 보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의 불만사항이라고 토로했다. 후보자는 수산정책실 등 수산 분야 요직을 거쳤음에도 수산업계에서 이러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떤 연유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수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수산인들에게 소외감과 허탈감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후보께서는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현장 어업인들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어촌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산 늘려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어촌의 인구소멸 가능성이 너무 크다. 어촌 소득은 도시 소득의 60~70%밖에 안 된다. 특히 40대 미만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산 분야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계속 줄어든다.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은 올랐지만, 그중 수산 분야 비중은 떨어진다. 수산 분야 예산 비중을 늘리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효과 연구하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해수부에서 수산자원 회복을 목표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한 정책을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금어기와 금지체장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내역이 없다. 효과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 고갈 원인이라든지,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효과를 알 수 없다. 수산자원 고갈 원인은 다양한데 어업인만 규제한다고 해서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가? 우선 해수부가 정확한 분석에 나서야 한다. 또 금어기, 금지체장 시행으로 어업인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정부에서 보전에 나서야 한다.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장관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되는데 1200여 개의 도자기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믿으라는 것이냐? 샹들리에만 8개다. 영국에서 궁궐에 살았나? 배우자가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 일반인이 이 정도를 신고 없이 들여와서 판매했다면 밀수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
SNS에 올린 사진 8개 중 4개만 가격을 계산해보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3000만 원에 달한다. 후보자의 재산, 수입, 지위 등을 볼 때 배우자가 이걸 취미로 벼룩시장에서 샀다는 건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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