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기피 우려… 정부와 수산업계 공동 대응책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의 대응방안
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 유입 감시 강화 및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해나간다.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 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고자 선박평형수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간다.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이와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4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실제 해양 방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현 등 6개 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 예측도 고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 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야기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 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한다.
실제 해양 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유통이력 관리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으며 이 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10대 중점품목 중 5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수산업에 미칠 영향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수산업계는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과 이에 따른 수산업계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촉구하면서도 수산물 기피현상이 두드러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과 어업인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양 방류를 극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만여 톤에 달하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높다. 국내 자원량이 바닥난 명태의 경우 국내 생태탕은 일본산이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식재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품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한 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멍게와 가리비, 참돔, 방어는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춰 식당이나 상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올해들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기재 등도 현장에서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대책을 발표한 해양수산부의 대응책도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공동대응을 밝히고 있지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공조 체제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다는 식약처의 발표나 원산지 단속이나 유통이력 관리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돼왔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의 재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검사 의뢰가 없으면 담당기관이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답변이다.
원산지 단속이나 유통이력 관리 역시 제한된 품목이 대상이며 원산지 단속 업무를 수행할 인력 등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 역시 예전부터 지적돼온 내용이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활어운반선의 경우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연안과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상품에 대한 검사와 검역외 활어선박의 해수에 대한 기준이나 조사는 전혀 없는 상태다.
수산업 보호 대책
수산업계는 수산물 기피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인 공조와 협조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외교 채널까지 가동해 원천 차단을 원하고 있다.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정당성을 부여해 힘을 실어준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과 대만 등 인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소가 삼중수소가 포함된 냉각수를 바다로 방출하고 있기에 ‘국제관행’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다. 특히 일본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과학적으로 맞다는게 국제사회와 과학자들의 의견이다.
또한 수산업계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의 제거와 함께 우리 수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원산지 둔갑 행위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수산물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결정으로 2년 뒤부터 오염수 방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의 분위기상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태세다. 방류가 본격화할 경우 불안한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수산업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수산업계의 강력한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