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449억 원으로 전국 최대... 수산, 농업예산과 금액·점유율 편차 커
올해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산 부문 예산이 5조612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625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각 행정기관에서 공시한 올해 예산안 자료를 분석해 관련 내용을 담은 <2021 한국의 수산예산>을 최근 발간했다.
책자에는 수산 부문 예산을 편성한 주요 광역지자체(11개) 및 기초지자체(65개)와 해양수산부의 △연도별 수산예산 현황 △사업별 수산예산 현황 △전체 예산에서 수산예산·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수록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별 수산예산’에서 전년 대비 증감액과 광역자치단체별 합계액을 추가로 표시해 주요 사업 예산 변동 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산예산은 △해양수산부 전년 대비 2519억 원(10.4%) 증가한 2조6737억 원(수발기금 포함) △광역지자체 전년 대비 1779억 원(12.9%) 증가한 1조5521억 원 △기초지자체 전년 대비 1957억 원(16.4%) 증가한 1조38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수산예산 비율은 전년 0.57%에서 올해 0.59%로 0.02%포인트 상승했으며, 농업예산 비율은 전년 3.52%에서 올해 3.38%로 0.14%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예산 비율은 전년 1.84%에서 올해 1.94%로 0.1%포인트, 농업예산은 전년 6.13%에서 올해 6.66%로 0.53%포인트 상승해 수산예산과는 금액과 점유율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수산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내륙 지자체의 농업예산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