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여야 이견 없으면 반영토록 지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에 예산 증액요구안 제출
농수축산림 가구당 100만 원 지급하는 내용 담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농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토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원내대표단 회의가 열린 다음 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정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농수축산림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총 1조312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증액요구안에는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1조70억 원 규모로 △농업인 가구 100만7000가구 △어업인 가구 5만1000가구 △임업인 가구 8만 가구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1회 추경예산안과 변경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16일 개최 예정인 예결소위에서 농수축산림 종사자들을 위해 최대 1조3000억 원 증액한 추경안을 논의한 뒤,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당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4차 긴급재난지원금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농수축산림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모두 배제됐다”며 농어업 분야 직접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 어업인 소득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비대면 소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안정적 수산물 공급과 수급을 통해 국민들이 수산물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에 어업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