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근해 수산자원량 400만 톤 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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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근해 수산자원량 400만 톤 회복 가능할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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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제3차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 발표
   남획·업종 간 경쟁 등 수산자원 환경 악화 분위기

 

기후변화, 불법어업, 과도한 어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산자원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총허용어획량(TAC)을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수산자원 보호 등 새로운 수산자원 패러다임으로 2025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 400만 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 수산업계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3만 톤으로 3년 연속 100만 톤대 이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준은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 톤)의 절반 수준(53.7%)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수산물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수산자원량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에서 2018년에 313만 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 톤, 2030년에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내 연안 수온 상승이 계속되는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과도한 어획, 어획 부진에 따른 업종 간 경쟁 심화 등 수산자원을 둘러싼 환경은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수산자원 환경에 대응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수산자원을 확충한다는 것이 이번 제3차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기본 목표다. 이번 계획은 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2020년에 35%였던 TAC 관리 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해 수산자원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TAC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확대(2020년 83억 원 → 2021년 95억 원)하고, TAC, 휴어,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을 위한 수산자원 직불금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방식도 개선된다.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하며,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특히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 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 조사,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꾼다.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하는 동시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바다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힌다.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어린 물고기 정보,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어린 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 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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