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자급률 79%,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 어업부가가치 5조 원 달성을 주요 목표로 담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수산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안전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산업도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과 소비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 어업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공간 재구성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수산업 생산·관리체계 재정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비해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산업 생산의 핵심 축인 연근해어업과 양식산업, 원양산업을 지속 가능한 생산구조로 개선해나간다.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을 확충하며,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양식산업의 종합 예방양식체계를 마련해 양식 생산 단계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한다. 양식기술과 시설, 운영관리 등 양식산업 표준기술의 확산과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제 옵서버 의무 승선을 확대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기를 극복하는 수산업의 역량을 높여간다.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낙지,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 45개소를 2024년까지 추가로 조성한다. 또한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은 재배치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폐어구 발생도 줄여나간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재해지도를 작성해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에 대응 역량을 갖춘다.
 

수산식품 공급
수산물 수급 안정과 수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5년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한다.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한 자급률 관리를 추진하고, 갈치, 고등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상시 수급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수입 수산물과 외래 생물종 유입 등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신선유통허브(HUB)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재활용까지 국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 수산 생산물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식량 수급 안정 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시장을 확대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을 높여간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충족하는 수준의 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PC)를 건립해 소비자 친화적인 유통 인프라를 조성한다.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냉동·냉장창고 등을 확충하고, 소매장 냉장기기 보급 등으로 소비자 접점의 신선유통 역량을 높인다. 또한 전남과 부산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HMR), 기능성 수산식 등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한다. 굴과 전복, 천일염 등 지역 특화상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행복한 삶터 조성
어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활력 있는 어촌산업을 만든다.

이를 위해 어촌 리빙랩(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시범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어촌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산업·어촌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며, 어선임대사업 등으로 새로운 청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한다.

안전예방 연구개발(R&D) 확대, 안전교육 의무제 도입 등을 통해 어선·어업인 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산 분야에 특화된 어촌계 등 조직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을 위한 복지·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어촌 특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 생활공간과 어항의 특화 개발을 추진한다.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귀어인 창업과 마을 정착 지원,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 창업 유도를 추진한다.

또한 수산 기반시설 재배치로 어항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휴식, 관광 등에 특화된 어항을 개발하는 한편, 육·해상 오염원 최소화, 어촌 마을 환경 정비 등으로 친환경 어촌·어항을 조성한다.
 

글로벌 위상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국제 교역규범의 변화에 대응해 우리 수산식품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K-브랜드 가치를 높여간다.

우선 산지 유통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 수산식품의 상품성을 높이고,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한국 수산물(K-Seafood)의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온라인 박람회 개최, 해외 유통 플랫폼 진출 지원 등으로 비대면 방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 시장별 수산식품 위생안전 규제 모니터링과 전략 분석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 해외 자원 조사와 시범조업으로 해외 어장을 개척하고, 양식업과 수산 기자재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수산협상 전문가 등 한국 수산전문인력의 국제사회 진출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IUU) 관리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성 기여 등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EM)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양식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자원 모니터링, 혼획저감 조치 등을 개선해나간다.

우리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모니터링과 관리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구를 선정하고 민간 참여형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 수산업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업과 가공업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 친환경 어선 건조 기술 등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미래 성장산업 전환
어업과 양식, 어항 안전관리 및 수산식품 가공·유통 등 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으로 스마트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스마트 어업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양식업 전환으로 생산 부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태풍 경로 사전 예측으로 어선에 피항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지능화된 스마트 어항을 조성한다.

컨설팅 및 스마트 가공기술 보급으로 수산물 유통·가공 부문의 비대면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수요 예측, 상품기획, 맞춤 마케팅 등 유통 역량을 강화한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자 선호 맞춤형 식품 유통, 어항·어촌 SOC관리 등 수산업·어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근거법령과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수산바이오, 어선건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수산기업 창업·투자를 확대하고, 어촌관광·낚시 등 수산레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산종자산업 진흥센터와 관상어 내수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등으로 어선건조 가치사슬을 만들어간다. 수산 신인재 양성을 위한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인력 재교육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산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을 어촌체험관광으로 유치하고, 레저어항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자원과 공존하는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 역량도 키워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