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연근해어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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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중계-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연근해어업 전망’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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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강화와 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 필요

국제유가 2019년 수준에 도달해 올해 어업 경비 늘 듯
탄소 배출 규제 대응한 친환경 전기어선 개발 서둘러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3일 올 한 해 해양·수산 동향과 전망을 논하는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수산 분야는 △연근해어업 전망과 이슈(이정삼 KMI 양식·어업연구실장) △양식산업 동향과 전망(이남수 KMI 수산업관측센터장) △원양산업 전망과 이슈(정명화 KMI 원양산업연구실장) △어촌사회 전망과 이슈(박상우 KMI 어촌·어항연구실장) △수산물 수출입 동향과 전망(이상건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장)이 발표됐다. 부문별 전망과 이슈를 3회에 걸쳐 요약해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연근해어업 전망과 이슈를 다룬다.


2020년 연근해어업 동향
지난해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에 제정됐으며, 같은 달에 ‘제2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어로 5000만 원, 양식 3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면서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가 본격 시행됐다. 또 9월에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통해 자원량 급감 어종·업종에 대한 정부 직권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가 명문화됐다.
2020년 연근해 해황은 전년 대비 다소 호전됐다. 3~6월에 동중국해 고수온 분포로 갈치어군의 북상회유가 활발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저수온 분포 완화와 멸치, 오징어, 참조기, 갈치 등 대중성 어종들의 어획량이 호전됐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3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1만7000톤이 증가했다. 이 중 연안어업은 35만3000톤으로 전년 대비 약 1만3000톤이 감소했지만, 근해어업 생산량이 57만9000톤으로 전년 대비 3만1000톤가량 늘면서 전체 연근해어업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금액은 4조36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4억 원, 비율로는 약 10.3% 증가했다. 이 중 연안어업 생산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4억 원(4.6%) 증가에 그쳤지만, 근해어업의 경우 2조3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79억 원(15.9%)의 급증세를 보였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에 비해 생산금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어획물의 생산자 가격은 전년 대비 약 8.3% 상승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보면 멸치, 갈치, 살오징어 등 6개 어종은 증가한 반면 고등어, 삼치류, 굴류, 청어 등은 감소했다.
연근해어선 동향을 보면 전체 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4만여 척까지 내려왔다. 반면 21년 이상 노후어선 비율은 증가해 어선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노후화와 함께 어선 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인명 피해는 2015년 267명에서 2019년 450명까지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연근해어업 생산 전망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온난한 수온이 전망되고, 해황 관련 어항은 평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반기 이후에는 여름철 폭염과 태풍, 대마난류 세력의 변동성 증가에 따라 어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AC 어종 12종 중 개조개를 제외한 11종의 자원 수준은 중간 및 높음 수준이다. 하지만 자원 동향에 있어서는 감소가 5종, 증가가 4종으로 나타나 올 상반기까지의 TAC는 전기 대비 약간 감소했다. 어장 환경 개선 등으로 중·장기적 어업 생산은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 올 연근해어업 생산도 평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수준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어업 경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2021년 유가 전망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46달러였는데, 이미 이를 훨씬 초과한 60달러에 근접하면서 면세유 가격 또한 2019년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연료비 비중이 높은 통발, 형망, 채낚기 등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어업 경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어획 금액의 급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난해 대비 어업경영 수지가 악화될 전망이다. 


2021년 연근해어업 이슈 및 대책
2021년에는 어업규제 강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복귀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우리 정부 또한 가입과 관련된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다. CPTTP 협정문 중에는 과잉어획 관련 어업 보조금 금지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잉어획 상태의 어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업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어업생산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유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되면 한계어업의 붕괴 등 어업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방안’을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했다. 2021년에는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혁신적 어선 감척, 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 추진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는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환경 규제 강화 및 유가 상승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복귀 및 탄소 배출 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선언해 어업에 있어서의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 산업으로의 변모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에서는 친환경 전기어선 개발을 통해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과잉 어획 관련 면세유 지원 중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립된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포함됐다. 하지만 불법어업 단속과 처벌 강화는 국내 어선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에도 강력히 시행되기를 어업인들은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모니터링 고도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억제해나갈 필요가 있다. 
올해는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19일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도입 이후 양적 확대에는 성공했으나, 질적 성장에는 많은 비판이 따르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에는 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 등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를 다지는 원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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