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앞장서는 수협 어업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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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앞장서는 수협 어업혁신추진단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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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어업인 간 갈등과 수산정책에 대한 불만 등 실태를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전문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 어업혁신추진단이라는 수산제도 개선 전담 대응조직을 신설했다.

수협 내에서도 수산제도 분야의 전문가를 단장으로 선임하고 해양수산부 직제에 대응한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어업혁신추진단은 첫 번째 과제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 개선, 어선 감척사업 현실화, 현실과 맞지 않는 어업규제 완화 등 9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 건의문을 마련해 해수부에 건의했다.

또한 중국 어선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별도기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한중 어업협상을 앞두고 해상주권 수호에 대한 우리 어업인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바다 살리기 중국 어선대책추진위원회 궐기대회’를 개최·지원했으며, 중국 어선 긴급피난에 따른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 정치망어업을 감척 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입법을 발의하고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에 기선권현망 5선단과 근해장어통발을 추가하는 등 조합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감척사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어업혁신추진단은 올해 처음으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실무추진반과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조합과 어업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에 대한 자정 노력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합별 불법어업 예방 릴레이 캠페인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TAC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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