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향적 경영체계로 미래 100년 준비”

2030년까지 5만4000ha 바다숲 조성, 연간 5만 톤 탄소 저감효과 달성
면허어장 위치정보 조사 및 검증사업 수행, 국가 디지털 뉴딜사업 지원
TAC제도 통해 수산자원 재생산성 유지, 2030년 생산의 80%까지 확대
어촌 고령화 위기 타개, 어촌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어선임대사업 추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설립 10주년의 소회와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1년 1월 지속되는 바다 황폐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보존·회복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으로 창립된 이래 만 1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단은 국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부의 수산 정책 패러다임이 생산 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의 사업 역시 수산자원 조성 중심에서 수산자원 관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2019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에, 2020년에는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업무 영역을 넓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단은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간의 실패와 성과를 교훈 삼아‘10년의 FIRA, 100년을 준비하는 FIRA’가 되고자 합니다. 공단의 경영과 사업을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경영체계로 탈바꿈시켜 국내 수산업의 발전과 국민 행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2030년까지 5만4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연간 5만 톤의 탄소 저감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바다숲, 산란·서식장 조성,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공단은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 생산성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수산자원 조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공단은 바다숲 2만4258ha와 산란·서식장 11개소 조성,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운영 확대 등의 사업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다숲 조성관리사업을 통해 전국에 축구장 면적의 약 3만4000배에 이르는 총 2만4258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해 바다 건강성지수가 갯녹음 해역 대비 2.5배로 향상됐습니다.
또한 낙지, 말쥐치, 대게 등 품종 맞춤형 산란·서식장 11개소 조성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공급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총허용어획량(TAC, 어종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어획하는 제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업무 수행으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해양공간 매립계획을 제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했으며 전국 면허어장 위치정보 조사 및 검증사업 수행으로 국가 디지털 뉴딜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개별조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TAC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TAC제도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유어업 시대는 어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무주물 선점의 원칙이 적용돼 기술 개발을 통한 어획량의 확대가 가장 큰 화두였으며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과정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시기로 사실상 수산자원 관리의 개념이 없었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어업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어획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산 자원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태와 같은 어종은 어획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한 것인데 이에 국제 수산기구와 많은 국가에서는 무주물 선점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을 공유재산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 활동을 도입했습니다.
어구와 어선, 어법 등을 제한하는 등 어업허가를 제한하는 어획노력량 관리를 추진했지만, 수산자원은 계속 감소해왔고 경쟁조업과 남획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기존 어획노력량 관리의 한계에 직면해 수산자원을 직접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비중이나 자원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TAC 대상어종을 선정하는데 현재 12개 어종에 대해 TAC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과 업종에 대해서 직권으로 TAC 설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TAC 대상어종을 2022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0% 수준으로,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 12개의 TAC 대상어종 외에도 갈치, 참조기, 삼치 3개 어종에 대해 TAC를 시범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TAC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의 재생산성을 유지하고 자원이 남획되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혹은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공단은 지난해에 지정된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운영 확대와‘어선 청년 임대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산종자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수산업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 인프라 확대, 수산종자 생산성 향상, 수산종자 유통체계 고도화, 양식수산물 수급관리 강화 등의 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전국 2787개소를 대상으로 수산종자산업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수산종자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분석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수산종자수급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또한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고령화에 따른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어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선 청년 임대사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선 청년 임대사업은 노령화 등으로 어업을 영위하기 힘든 고령 어업인으로부터 공단이 어선을 매입해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2022년까지 연안어선 10척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선 임대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공단 운영방안은 무엇인지요. 
올해 우리 공단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같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그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 경영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무사고·무재해 기관을 만들 것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신규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수산자원 조성 중심이던 사업을 재편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단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청년 어선 임대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업인과 협력업체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공단은 해양 블루카본 확보를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만4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해 연간 5만 톤의 탄소 저감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양식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인 수산종자 관련 사업과 귀어인과 영세어업인들을 위한 어선 임대사업은 공단의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신 이사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사업 추진과 경영 혁신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에 앞장서는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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