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151억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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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151억 반납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2.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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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 ‘민간 주도 준공영 체제’ 제안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사업 추진이 계속 늦춰지면서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투입될 국비 151억 원을 지난해 연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2015년 시작됐으나 사업 방식과 출자금 지급방식 등을 두고 부산시와 5개 조합공동법인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8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산물 유통을 선진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동어시장의 신속한 공영화·현대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년 이내에 청산금의 50%를 지급하고, 향후 2년간 매년 25%씩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공동법인은 청산 시 청산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매년 25%씩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해 서로 간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하 항사모)’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이 그들만의 다툼으로 공동어시장 현대화와 공영화 사업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항사모는 “지난해 말에는 부산시가 미리 확보해뒀던 관련 국비 151억 원을 3년 만에 반납하는 허탈한 일까지 빚어져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합공동법인과 부산시의 입장 차이로 공영화 자체가 파기될 경우 현대화사업을 위해 책정된 국비 1200억 원의 확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항사모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는 현재 5개 조합체제로 진행하고, 공영화는 현재의 5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며, 부산시가 현대화와 공영화를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준공영 체제’ 추진을 제안했다. 

항사모는 “부산공동어시장의 경매·위판시설은 너무 낙후되고 위생적으로도 매우 후진적이어서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공동어시장은 부산시민의 중요한 먹거리이자 수산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해서라도 현대화가 절실하며 소비자 수산도매시장 개설도 시급하다”면서 “4월 이후 신임 부산시장 취임까지는 시간이 없으므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공영화를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 시의회, 공동어시장, 부산수산정책포럼,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공동어시장 미래발전위원회’(가칭) 구성도 제안한다”고 했다. 여기에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부산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부산수산관광자원화 등 부산공동어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1년에 지은 어시장을 17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롭게 정비하는 부산의 숙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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