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평균소득 2030년까지 7000만 원 목표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11조3000억 원으로 확대
해양쓰레기 50% 감축해 7만4000톤 규모로 줄일 것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를 지향한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를 2018년 3조3000억 원에서 2030년 1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어가 평균소득도 2030년 70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14만9000톤 규모인 해양쓰레기 50%를 감축해 2030년 7만4000톤 규모 달성을 실현할 계획이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라는 3대 목표 아래 6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 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 현장과 장비에 접목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한다.
태풍, 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해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현재 운영 중인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외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를 오는 3월부터 추가 시행한다.
이러한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가 심화돼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사는 어촌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 복지, 여행 서비스를 강화한다.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은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항만으로 바꾸어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 운송체계를 지능화해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컨테이너 처리시간 단축 등 해운항만 물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무인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2.5% 수준인 스마트양식장 비율을 2030년 전체양식장의 50%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비즈니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나간다.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2018년 기준 3조300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를 2030년 1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 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해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해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D),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함께 벤처펀드를 신설하고,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과 연구기관 역량 강화 등 산업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해양공간계획 기술을 고도화하고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와 수산자원 회복을 이룬다.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 및 해양보호구역 용도의 세분화로 해양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한다. 이를 통해 437만 톤 규모인 수산자원량을 2030년 503만 톤으로 늘리고, 해양쓰레기량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7만 톤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국격에 걸맞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 강화,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관리, 해양법 전문가 육성을 통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해양수산 협력을 통해 동북아 번영에 기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