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정책 목표는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라는 6대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세부 과제에 따르면 우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를 위해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기반을 조성한다.
ICT, AI 등을 활용한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해양수질 등 각종 해양환경 기준 개정에 활용한다. 또한, 바닷가 환경기초시설 확충,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확대 등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 저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참여형 해양환경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를 위해 주요 해양생태계를 훼손과 단절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서해연안습지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등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고 보호구역의 용도도 세분화해 절대보전구역 등 용도구역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갯벌복원 확대 및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건립 추진 등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회복과 복원에도 힘쓴다.
셋째,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를 위해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보증금 제도 도입 등 발생 예방을 강화하고,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및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등 수거도 확대한다.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치·운영 및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 등 민관 참여형 거버넌스도 확립해 나간다. 이와함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해양생태관광 주요 거점을 개발하고,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권역별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등 체험형·참여형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지역 해양과학관·박물관 등을 활용한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환경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넷째,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바다를 위해 위험유해물질(HNS), 저유황유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13개 무역항의 노후된 폐유 수용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를 위해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한 해양수산 생명자원 조사를 지속 확대한다.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해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유도한다.
여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를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한번에 관측하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관측·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맞춤형 국제협력,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분야 ODA 지속 추진 등 해양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간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