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협 정책적 타당성에도 적합해
박준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언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산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해 생산자인 어업인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의 수산식품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박준모 연구위원은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배경에는 방사능에 의한 해양오염 우려 증가, 항생물질·중금속에 의한 수산물 오염 우려,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수산물 오염 우려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수협은 기존에 수산물 유통에 머무르던 기능에서 국내산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 위생관리 지도,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등으로 연구소의 역할을 제시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사고예방 기능으로는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수산물 안전성 관리 업무 수행, 위·공판장 및 생산 등 유통 단계 안전성 검사 실시, 자가품질위탁검사 업무 수행을 꼽았다.
수산물 위생관리 지도 기능은 중앙회 및 일선 조합 등 각 사업장별 맞춤형 위생관리 지원, 정부 위탁교육사업 참여, 식품안전 정보 수집 및 홍보 등이다.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기능은 중앙회와 조합의 고부가가치 수산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과 중앙회 및 조합 상품 포장 및 광고 디자인 개선 지원이다.
그는 농협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공공 부문 식품연구소 운영 사례를 들며 “식품연구소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시설로 운영은 비수익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소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검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설립비 반영 시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립비 미반영 시에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으며 검사 기능을 강화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정책적 타당성에선 수협의 수산식품연구소 설립은 해양수산부의 위생·안전 정책 중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수산물 위생·안전 매뉴얼 작성,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단 운영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책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수협중앙회의 수산식품연구소 설립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기 때문에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협의 수산식품연구소는 지도사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검사는 검사를 의뢰하는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검사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를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수협 수산식품연구소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경우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대부분을 지자체와 조합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