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와 수산물 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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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수산물 시장의 변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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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대폭 하락 조정 중이며, 수산물 유통·수출의 급감으로 국내 어촌 경제활동은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수산물의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의 2020년 1~6월 수산물 수입은 중국, EFTA(노르웨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으며(17억6000만 달러), 수출도 13.3% 감소하면서(6억8000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는 5.5% 감소한 10억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산업의 내수 및 수출이 전반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2020년 11월 15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 정상들이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으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5조4000억 달러의 무역규모로 세계 최대 FTA이다. 이 협정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RCEP 수산 분야 협상을 통해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기존에 체결했던 한·아세안, 한·호주,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국가별 수산 분야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은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고, 일본의 경우 수출입 개방을 최소화하고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또한 아세안 및 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를 0%로 적용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구조 다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산 부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FTA는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개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 개척이라는 더 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RCEP 가입을 계기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어업인들의 철저한 준비가 뒤따른다면 FTA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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