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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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1.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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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온라인 유통 시스템 구축은 시대적 과제

수산물유통법에 ‘수산물 직거래’ 규정 신설해야
수산물 안전·위생 위해 이력추적제 참여율 제고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소비 확대 수산 분야 대응방안은’ 토론회에서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유 조사관이 발표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사업 확대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농산물거래법)’을 마련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산물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유통법)’에 지역농산물직거래법의 사례와 같이 수산물 직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수산물 온라인 유통의 개념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와 온라인으로 직거래 가능해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지자체,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이 주체가 돼 산지의 수산물을 집적해 생산·가공·포장·판매·보관하는 지역별 거점유통시설이고, 산지위판장은 수협이 주체가 돼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을 위판하고 도·소매지로 유통하고 있다. 
이들 조직화된 산지 오프라인 유통체계에 온라인 유통 기능을 추가해 열악한 생산자와 산지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입법 과제로는 수산물유통법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를 개정해 FPC의 설치 목적에 온라인 유통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양식 활어 유통을 위한 플랫폼 필요
현재 전체 양식 활어의 80% 이상이 도시 주변의 장외 도매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양식 활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 마련을 통해 기존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고, 장외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교섭력이 약한 생산자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최근 연어 등 수입산 선어에 의해 국내 활어시장이 잠식되고 있는데, 기존 활어 중심 유통에서 활어를 1차 가공한 선어 유통으로 판매전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력추적제도 개선과 온라인 유통 통계 마련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수산물 선도관리를 위한 저온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HACCP 인증제를 확대하며, 수산물 안전 및 위생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수산물 이력추적제 참여율 제고방안과 단계적 의무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산물은 자체의 특수성과 소비 트렌드, 유통구조 등이 농축산물과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정확한 시장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수산물·수산식품 별도의 온라인 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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