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어류양식 어업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무릅쓰고 쌀쌀한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어류양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은 수입 활어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국내 양식어업인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수입산 참돔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을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지난해 7월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참돔 수입 증가로 국내 활어 시장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수입 연어 특별긴급관세 및 일본산 방어 조정관세 부과, 수산자원 낚시터용 이식 승인 불허 및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진전이 없었다.
올해는 일본산 참돔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시장 출하 가격이 폭락해 양식어가의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 경남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등에 따르면 여수와 통영에서 지난해 7월 kg당 1만1000원에 출하되던 참돔은 지난 7월 8500∼8700원으로 20% 이상 값이 하락했다. 돔류의 수입은 지난해 361톤이었으나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난 694톤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위해 비축해두었던 수산물이 헐값에 시장에 풀리면서 국내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어류양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활어 수입 급증과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소비 부진으로 국내 양식어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양수산부 앞에서 시위에 나선 어업인들은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여겨졌던 ‘해양수산부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유엔해양법(UNCLOS) 발효와 더불어 지난 1996년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고 2013년 재탄생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해양수산 통합 행정을 위해 최초 출범한 지 25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출범, 폐지, 재탄생의 질곡의 시간을 보내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더 이상 해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금기사항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흘러 나오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번 경남지역 어류양식 어업인들의 주장은 해양수산부의 의지만 강하다면 언제든 실행에 곧바로 옮길 수도 있다.
일본산 수입 활어는 지난 2017년까지 수입 활어 전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국내 수입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수입물량의 4%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역을 크게 완화했다. 이 때문에 5일 걸리던 수입 절차가 1∼2일 내에 완료됐다.
활방어와 활참돔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것을 예전대로 복원하거나 검역을 강화해달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요구다. 무역 보복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자국 국민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상대국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정당한 검역 절차를 지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조차 설명이 없다. 특히 정부가 국내에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및 유통 이력제, 해수 무단 방류는 수입 활어에 대해서는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 방류는 여러 차례 지적되고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의 경우 식당에서조차 의무 표시 사항이다. 수입산에 대한 정책 부재는 국내산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내 최대 소비지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에 일본산 참돔이 위판되고, 실제 일본산 참돔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수입산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들의 위생, 건강을 위해서는 철저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제가 실시돼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로 일부 지역 수입산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활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돼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시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대응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수입으로 도산 직전이라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한다. 어업인들이 생존하고 양식산업이 존재해야 정부의 존재 가치도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사라진다면 해양수산부의 존재도 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