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50척 줄어든다. 특히 수산자원에 영향이 많은 쌍끌이저인망과 유망 어선 등이 감축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1년도 어기 양국 어선의 입어 규모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는 2021년도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 어선 입어 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동해 북한 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및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 관리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는 올해 14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50척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쌍끌이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그리고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도 감축키로 했다.
또한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 어선의 항해정보 등을 우리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협업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던 중국 측 해경정이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조사해 불법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의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잠정조치수역 인근 한국 측 수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며,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조 단속을 강화하고 2016년 전면 중단됐던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 간 교차승선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되 2021년 하반기 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관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민간단체가 잠정조치수역 어장 청소를 실시하고 연간 2회씩 자원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