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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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1.0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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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국감, 정책 질의 실종되고 정쟁에 함몰

종감서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만 집중
해경이 밝힌 월북 정황 증거 두고 여야 의원 공방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中 불법조업 문제 해결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지난달 8일 치러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종합감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해경, 정황 증거만으로 월북이라 단정”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

해양경찰은 지난달 22일에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 수사 관련 간담회’를 왜 갑자기 했는가? 청장은 혹시 뇌피셜이라는 말 들어봤는가? 근거 없는 주관적인 생각을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22일 열린 간담회 내용이 뇌피셜이다. 요즘 ‘소설 쓰시네’라는 말도 유행하는데, 해경 발표문이 한마디로 ‘소설 쓰시네’다. 해경이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실종 공무원의 도박 횟수와 금액까지 말했다. 이는 명예 살인이다. 도박 빚이 있으면 다 월북하는가? 
해경은 실종 공무원에게 유리한 증거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일 뿐이다. 그래서 소설 쓴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때문이다. 국방부가 직접 확인한 사실보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발표를 하고 있으며, 해경도 청와대 방침에 따라 추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조 구해야 한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해상 피격을 당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 제한적인 정보가 주어진 현실에서 모두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피격사건은 유가족의 슬픔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관계에 더 집중해 정부 당국의 설명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청장은 유가족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게끔 설명한 적 있는가? 가장 힘들어하고, (이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가족이다. 가족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 왜 직접 설명하지 않고 언론에서 공방만 하도록 하는가. 가족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하는 만큼 가족들을 찾아뵙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선제 대응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불면 섬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그에 따른 불편함을 이중삼중으로 감내해야 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관계기관에서는 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애한을 달래주고 고통을 반감시켜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좀 더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게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사안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언적 의미만 되풀이하고 있지 실제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오염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대부분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잡는 수산물을 어떻게 수출할 것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기 전에 육상양식을 확대하고 바닷물 정화시스템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 수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자진 월북이라는 객관적 증거 무엇인가?”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지난달 8일 치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정감사는 실종 공무원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반나절 정도 지나서 열렸다. 해경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북측 수역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과 사망한 정황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수색을 계속하는 게 이치에 맞는가? 해경뿐 아니라 해군도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해군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수색을 계속했다. 우리나라 해경과 해군이 바보가 아니지 않은가. (북한군에 의해 실종 공무원이 피격됐다는 정황을 듣고도) 해경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수색만 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을 은폐하려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한 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 자진 월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국제옵서버 처우 개선하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에 탑승해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어획량을 조사하는 국제옵서버 제도를 알고 있는가? 2020년 기준 55명의 국제옵서버가 세계 13개 수역에서 일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0명 안팎의 국제옵서버만 활동 중이다. 이들은 국가와 원양선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재원으로 임금을 받는데 일당 210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원양어선 특성상 많게는 6개월, 적게는 2개월가량 원양어선에 승선하며, 승선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선발과 교육, 보고서 작성 지시를 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승선 선정, 경비 지급을 맡고 있다. 승선계약서는 개별 원양선사와 맺으며 총괄은 해양수산부에서 맡는다. 4곳으로부터 업무지시와 관리를 받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임금과 처우 개선을 책임지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가 국제옵서버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심각”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3년간의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196건이 적발됐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 2017년 전임 이사장이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 자녀 등 3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거나 서류와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을 특정해 채용토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국립해양박물관은 필수조건 부적격 전공자 2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그중 광고디자인 전공자는 최종 합격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연구사업인력의 자격조건(경력)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을 전문연구사업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각각 징계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66건이 적발됐으며, 그중 수협중앙회는 채점관리 소홀로 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 순위가 바뀌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극지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채용 시 학력요건이 미달된 응시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92건의 부적정이 적발됐고, 그중 학예직 공모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예 관련 전공 자격조건 결과를 반려해 지인의 전공을 반영토록 지시하고, 내부 면접 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개입하는 등 채용 관여가 의심된 국립해양박물관장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채용 문제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매년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해경 사실 아닌 추정한 얘기만 하고 있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선 서구·동구)

해경은 사실은 없고 추정하고 있는 얘기만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 초창기 해경이 얘기한 내용 그대로더라. 자진 월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자진 월북에 맞는 증거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 
청장은 최근 해경 내에서 실종 공무원이 펜더 부이 2개를 엮어서 이동하는 인공위성 사진이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들은 바 있나? 실제 인공위성 사진이 있는 것인가? 펜더 부이를 타고 있는 인공위성 사진이 있다는 확인도 안 된 얘기를 해경에서 퍼뜨리고 있다. 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국방부 자료로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수사 능력이 안 되는 것인가?
(22일 간담회에서) 기자들한테 도박은 마약보다 무섭다. 도박하는 사람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도박이 월북의 근거가 되는 것인가? 무슨 추리소설 쓰나. 그날 굉장히 강한 서풍이 불었다고 현지 어업인이 증언했고, 바다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100m 밖으로 떠내려가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자진 월북이라고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해경의 말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해수욕장 이용객 줄었는데 인명사고 증가”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

코로나19로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63% 줄어들었는데 인명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폐장기간 사망사고는 2019년 2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부산과 강원 양양에서 2명씩 발생하고, 충남 태안과 경북 포항에서 1명씩 발생했다.
2019년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폐장기간에도 입수가 가능해졌는데 이 때문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CCTV 설치를 확대하거나 폐장기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 직접 챙기겠다던 약속 어겨”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10월 8일 이후 대통령과 전화하거나 수사 상황을 보고한 적 있는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전혀 없다”고 답하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을 믿은 아들에게 지난달 22일 열린 해경의 간담회 내용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니었나 싶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에게) 슬리퍼가 실종자의 신발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수라고 하니까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지금은 수사국장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20대 어선원 비중 2.4%에 불과해”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년 3만5825명이던 어선원 수가 지난해 1만5035명으로 58% 이상 줄었다.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 수는 1995년 8298명에서 지난해 1369명으로 84%가 감소했고, 연근해어선의 선원 수도 2만7527명에서 1만3666명으로 50.3% 줄어들었다. 특히 1995년 전체 어선 선원 수의 33%를 차지하던 20대 어선원 수는 지난해 2.4%에 불과한 반면에 같은 기간 50세 이상 어선원 비중은 11.8%에서 79%로 치솟아 어선원의 고령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고 어려운 3D업종이라는 인식, 일상적인 생활에서 격리되는 노동환경 때문에 국내 어선원 인력자원이 고갈 상태에 직면했다. 
체계적인 어선원 양성 프로그램 강화, 금어기·휴어기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복지체계 마련 등 국내 어선원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 지키지 못한 해경 해체해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가족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가슴 아프게 고민하는 것도 가족이다.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다. 아들과 딸을 버리고 33km나 떨어진 곳으로 월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만약 공황 상태에 빠져 월북을 결심했다면 최소 1시간 전에라도 아들이나 딸에게 전화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런 게 없었다. 또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어업지도선 공무원 전부를 아프게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실종 등의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따르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닌가. 북한하고 소통하려는 등의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6시간을 아무 노력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지켜야 할 국민을 놔두고 있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 미국의 경우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고 국가 전력을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세월호 아픔을 잊은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 수사 및 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구조·구난 기능은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


“수협은행, 적정 대출규모 관리해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수협은행 가계대출 금액 상위 30명의 가계대출 금액은 총 806억3000만 원이며, 1인당 평균 3%의 이율로 26억87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 순으로 보면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은 부산의 40대 A씨로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2.3%의 이율로 95억2000만 원을 받았다. 서울의 50대 B씨가 2.69%의 이율로 77억 원을, 서울의 90대 C씨가 3.44%의 이율로 33억5000만 원을 받았다.
올해 8월 기준 수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14조5250억 원으로 2016년 5조2000억 원에서 무려 9조3250억 원이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의 총 대출금액 중 가계대출 비중 역시 2016년 25%에서 4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집단대출의 규모도 갈수록 커졌는데 2016년 1조8883억 원, 9% 수준에서 8조8371억 원, 26% 수준으로 폭증했다.
가계부채가 1600조 원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무조건 대출을 막아서 가계운영 등을 얼어붙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정 대출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규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구조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정황·증거상 자진 월북 가능성 높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그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을 경우는 제로에 가깝다. 의도된 입수가 아닌가 보고 있다. 공무원은 구명조끼를 입었고, 새벽 1시 51분에 휴대폰 전원을 껐으며, 당일까지 도박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의도된 입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자진 월북으로 짜맞추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다기보다는 여러 정황과 증거상 월북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심각… 대책 마련하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우리나라 바다는 육지보다 4.5배 크므로 해양강국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어촌과 어업인이 아주 어렵다.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만6491척의 중국 어선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적인 대책밖에 없다. 어업인 권익을 무너뜨리고 소득을 떨어뜨리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이 횡행하다 보니 민간인들이 자위대를 결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미 막다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보호정책과 어촌 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경도 우리 어촌과 어업인을 보호하고 바다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수협 굴 양식보험 기준 주먹구구식”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 갑)

수협중앙회는 올해 7월 굴 양식보험 규정 중 보험기준과 보험요율을 변경했다. 굴 생산지역 구분 없이 굴에 대한 표준성장률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남과 경남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전남지역에 불리한 수하연당 표준알굴생산량표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변경 이후 굴양식재해보험 전남 계약자는 변경 전 110건에서 올해는 65건으로 40%나 대폭 줄어들었다. 수협은 양성시설 설치로부터 3개월 기준, 경남은 2.48kg/수하연, 전남은 0.20kg/수하연으로 수정했다. 두 지역의 기준 차이는 2.28kg/수하연으로 콜렉터당 경남은 0.091kg, 전남은 0.015kg으로 경남 굴이 전남 굴보다 무려 6배나 더 보상받게 기준이 잡혀 있다. 콜렉터당 무게는 두 지역이 3개월째 6배 차이가 나다가 4개월째부터 급격히 차이가 좁혀진다. 남해의 인접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같은 굴인데 수하연당 표준알굴생산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산정으로 보험금을 차이 나게 받는다면 누가 가입하겠는가? 경남과 전남의 굴 양식 현장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험 지급기준을  재변경해야 한다.


“어촌계 가입기준 귀어인 진입장벽 되면 안 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

2019년 5월 기준 어촌계 가입기준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촌계 2309개소 중 1504개소, 어촌계 73%에서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다. 가입기준이 있는 어촌계 1054개소 중 835여 개소에는 가입비 기준이 있고, 가입비가 1000만~1억 원 이하인 어촌계는 166개소였다. 또 전체 어촌계 가입 시 거주기간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의무거주기간이 2년 초과~10년 초과인 어촌계는 총 741개소에 달했다.
2018년 7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토록 개방하는 등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했으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수협은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 효과 미비와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 간 계통조직 체계 단절 등 사유로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수협은 어촌계원 자격 완화 대안으로 비어업인도 어업인신고를 하면 준계원 자격을 취득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준계원제도’를 통해 어촌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계원제도를 시행하는 어촌계는 2014년도 666개소에서 2019년도 684개로 제도 활성화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촌계 73%가 어촌계별로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비 기준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인 어촌계가 166개소로 신규 가입하는 귀어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수협은 준계원제도를 통한 어촌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준계원제도를 시행 중인 어촌계는 적은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굴 껍데기 해양배출지역 추가 지정 필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

경남 통영·고성지역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해 배출되는 굴 껍데기를 걱정한다. 연간 30만 톤의 굴 껍데기가 생산되고 있는 데 이 중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물량이 거의 10만 톤 가까이 된다. 예전에는 굴 껍데기를 비료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보급했는데, 일반 비료보다 효율이 떨어지니 농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 4월 통영시에서는 굴 껍데기를 기존 동해가 아닌 남해지역에 배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다가 이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물으니 양식산업과와 해양보전과의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해양 배출의 경우 해양관리법에 의해 해양수산부가 지정을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배가 통영에서 동해까지 이동하는 거리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굴 껍데기 해양배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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