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배출 방침을 이달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수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대응 수위도 달라지겠지만 “더 이상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늦출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는 이미 확인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보관탱크 용량이 2022년이면 한계에 다다른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 방침을 정했다. 현재 기술로 충분히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이 오염수에 남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희석 후 방출하면 트리튬의 농도가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강변하면서 해상 방류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설비공사를 진행해 2022년 10월경부터 해양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방출된 오염수로 말미암아 우리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바다에서의 생산활동도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우리나라도 수산물 생산은 물론 수산업 활동도 존폐 기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바다를 매개로 한 관광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간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원전 배출수에 오염된 수산물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돼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일본 구마모토시의 화학공장에서 방류한 폐수 때문에 발생한 수은 중독으로 미나마타병이 발생해 신경마비, 언어장애, 난청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실제 이뤄진다면 국내 수산업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지만 조류의 흐름으로 우리 바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일본 바다는 물론 우리 바다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제 환경단체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1년 안에 우리 동해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회유성 어종의 경우 일본과 우리 바다를 오가며 서식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 만큼 바다관련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일 간의 수산물 분쟁을 넘어 수산물 교역 단절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나 특정 지역의 수산물을 제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꾸준히 진행돼왔다. 참돔, 멍게 등 국내 수요가 많거나 국내 생산이 부진한 품종은 국내 시장을 장악한 지경이다.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 수입 금지지역 확대나 검사·검역 철저,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정부의 관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넓혀나가고 장악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차단·단속하고 철저한 검역·검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를 휩쓸고 다니는 일본 활어차에 대해서도 해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온 활어차들도 일반적인 통관 절차만 거친 채 우리나라 도로를 제멋대로 다니고 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는 수산물에 국한돼 있으며 활어차나 해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을 드나드는 활어차로 말미암아 1일 50여 톤의 일본 해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방사능에 오염된 해수라면 부산 앞바다도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법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빈틈이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문제들부터 파악해 개선해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에 오염수 방류 계획 자료를 요청하고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염수 바다 배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조류의 이동에서부터 오염수의 유해성은 물론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해수 분석, 방사능 오염 현황 등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 축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해양수산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수협중앙회, 환경단체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대사관 등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악의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부와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해양 배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수입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주장을 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수산업과 어업인이 살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