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등 피해 시 1년 상환 연장, 이자 감면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과 7·8월 집중호우, 9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은 농어가를 위해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기금 융자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30% 적용’ 규정을 폐지하고, 자연 및 사회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볼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융자액의 30% 이상인 자부담을 포함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융자액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사육두수의 50% 이상 살처분 △사회재난으로 매출액(소득)이 6개월 이상 3년 평균 매출액보다 50% 감소한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올해는 화훼 소비 급감과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를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후 1년 경과 지원 규정 미적용, 상시 채용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금 용도 확대, 전년도 사업실적 내역 제출 폐지 등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지침을 올해 말까지 완화해 적용했다.
전북도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농림수산 발전기금 신청건수는 109건으로 전년 동기 57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52건)했으며, 지원금액은 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12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농림수산 발전기금 융자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등 피해 농어업인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기금이 필요한 농어가들이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 발전기금은 전북도내 농림어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수산물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 안정사업 등에 1억~5억 원까지 연리 1~2%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자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