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증인 채택 불가… 문 장관 “국민과 유가족에 송구”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실종 및 북한 수역에서의 피격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거센 논란이 벌어졌지만 의혹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논쟁이 가열되면서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가족 지원보다는 어업지도업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책임자 문책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정책 질의에 앞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실종·피격사건 관련 유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이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은 해경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들어 유가족 증인 채택을 반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자료 요청을 촉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 역시 자진 월북, 수사내용 공개 반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인 한국의 힘 의원들은 수사 내용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양수 의원은 자진 월북 증거라던 표류 예측의 실제 일치도는 50%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해류만으로 NLL 북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도 CCTV 2대는 출항 전 멀쩡했다가 실종 전 동시에 고장이 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병길 의원은 인위적 노력으로 조류를 역류해 38km를 이동할 수 있느냐, 북한 수역에서 발견 당시 타고 있던 부유물이 무엇이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특히 국과수에 의뢰했던 슬리퍼에 대한 조사 결과, 국방부가 발표한 해상 표류 시의 부력제, 구명조끼 착용, 조류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인위적 노력으로 38km를 이동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 반복했다. 지난달 29일 해경이 수사 결과 중간 브리핑에서 밝힌 ‘자진 월북’에 대해서도 국방부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이개호 농해수위원장까지 두 차례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지만 수사 진행 사항이라고 밝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에 대해 어업지도 분야에 종사했던 한 수산인은 “해경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월북이라는 결론을 먼저 밝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가 공무원 실종사건의 의구심만 높였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수산 관련 단체 회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진상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실종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해양수산부가 사건 개요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해양수산부가 정확한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서해어업관리단 등 해당 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나 문책으로 결론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해양수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실종 및 북한 수역에서의 피격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희생자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