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급 분석 및 통합 관리 미흡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로 일본산 비축 활어 수입이 급증하면서 타격받고 있는 국내 양식업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주요활어 수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활어 수산물 대표 어종인 돔류는 올해 7월 694톤으로 작년 동월(361톤) 대비 92% 급증했다.
일본산 돔류 수입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양식어업인들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 지역별 산지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7월 여수·통영에서 kg당 1만1000원에 출하되던 참돔이 올해 7월 여수는 8500원(-22.7%), 통영은 8700원(-20.9%)으로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물 수입 대폭 증가 원인으로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를 꼽고 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상시 수급관리 점검회의’의 역할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2018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수급 동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산지 생산원가, 수입 동향 및 물량 분석, 국내 생산 동향 등의 체계적 분석과 통합 관리가 미흡해 일본산 활어 수입 급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상시 수급관리 동향 점검회의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주 의원은 “국내 양식 어가의 어종별 입식량, 생산량, 출하량, 위판량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및 유통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일본산 활어 수입급증에 따른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활어 수입 급증과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소비 부진은 국내 양식 어가의 직접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홍보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 등 수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