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71개 품목 단가 상향
최근 빈산소 수괴 등으로 대량폐사가 발생한 경남지역 미더덕이 피해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수산 분야의 71개 품목에 대한 지원 단가가 인상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장마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수산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산 분야에서는 재난지금원 1개 항목이 신설되고 7개 항목의 지원단가가 인상됐다.
우선 미더덕은 전국 생산량의 99% 이상이 경남에서 생산되고 최근 빈산소 수괴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 유지 필요성이 고려돼 입식비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주요 양식품목인 굴과 등의 수산생물 입식비와 함께 수산 증·양식 시설, 어구·어망 등 71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정책보험 대상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30∼50%는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책보험 비대상 품목 57개는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구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어업인들은 복구비 지원외에도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책도 시급히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지역 한 어업인은 “정부가 심각한 재난 상황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해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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