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유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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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업유산의 가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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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보전 및 관리방안
1. 제도적 측면

첫째, 김 양식 어장의 휴식년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1970년대부터 많은 김을 생산했던 전남 완도의 연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더 이상 김 양식을 할 수 없다. 바다도 땅처럼 오래 연작을 하면 비옥도가 떨어지고 갯병이 올 가능성이 높다. 보통 김 양식장은 한번 면허를 얻어 양식을 시작하면 최소한 10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지만 땅처럼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렵고, 공급하더라도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건강한 바다와 양식장으로 회복하려면 휴식년제가 절실하다.
둘째, 김 양식이 끝난 후에는 시설물을 매년 혹은 일정 기간에는 반드시 철거해 바다 청소를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과거 지주식 김 양식은 매년 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했지만 지금은 그대로 시설물을 바다에 설치해두고 김발만 설치하고 있다. 
특히 지주식의 경우 조류의 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 부유물이 퇴적돼 갯벌생물의 서식처를 훼손하고 있다. 심지어 김 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김이 매달린 김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양식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경신을 할 때는 어장의 생태환경, 양식업자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의 이행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양식 도중에라도 이를 어길 경우 삼진아웃제도와 같은 제도로 규제를 강화하고 면허 취소나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어업통계 조사 시 정기적으로 양식시설, 규모, 수질, 퇴적 상황, 조류 상태, 생산량, 작업 과정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김 양식어가 중 일정한 규모를 샘플링해 위의 상황을 조사해 최적의 양식장과 품질 좋은 김을 생산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기초데이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다섯째, 양식장이나 해역의 최대 허용량을 정해야 한다. 바다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스스로 재생능력을 갖지 않으면 바다생태계는 무너지고 만다. 특히 연안어장의 양식 최대허용량이 마련돼야 한다. 마을어장의 지속성과 어촌의 지속성을 고려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김 양식장의 적정 규모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2. 정책적 측면
첫째,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무산김, 유기농김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하며 농산물처럼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전남 장흥을 비롯해 무산김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유통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가공김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가공김은 일부 조미김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다. 모든 김의 원산지를 표시해 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와 바다 수온의 변화로 김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전남도와 충남도는 이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슈퍼김을 개발해 양식에 성공했으며 새로운 품종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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