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농축수산물 제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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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농축수산물 제외하자”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9.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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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한수연 회장 “예외품목 지정, 상한금액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20% 이상이 두 번의 명절기간에 집중돼
국민권익위, 올 추석에 한해 선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한수총·전국수산단체장협의회·임준택 수협회장 등 권익위 방침 환영

다가오는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됨에 따라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수산업계는 수산물을 청탁금지법상 예외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권익위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면서 “우리 수산업은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연근해 수산물 생산 부진 등으로 존립마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에 장마에 태풍까지 잇따라 애타는 어업인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국민 먹거리인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로 이어져 수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청탁금지법의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반면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시장에는 명절 특수라는 말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20% 이상이 두 번의 명절기간에 집중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청탁금지법의 금지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도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재난상황임을 고려해 올해 추석에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수산산업인을 대표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91개 전국 수협 조합장들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절벽 해소와 태풍 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명절 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를 정부 측에 타진해오던 수협 측은 “권익위가 어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등 생산 경비는 증가하고 어획량은 감소함에 따라 원가 상승 압박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도 장기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국수산단체장협의회(회장 김영규)도 환영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은 일선 어업인뿐 아니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의 생존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크게 저해하기에 하루속히 청탁금지법 관련 수산물의 선물금액이 상향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산업연합회(회장 정경섭)도 이번 조치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김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을 선물로 애용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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