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 부문 2조6558억, 27개 신규사업에 1106억 원 투입
공익형 직불제 397억·에너지절감형 어선 개발 56억 원 책정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한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수산 분야의 경우 신규 사업이 27개, 1106억 원으로 편성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0년 대비 9.7% 증가한 6조144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6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예산 증가율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높아 재출범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1차 산업인 농업 부문 예산이 2.3%임을 감안하면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형 뉴딜의 본격 추진과 해양수산 산업 경쟁력 강화, 연안·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해양수산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엄 실장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및 국제사회의 경기침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산, 해운, 항만 등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해양수산 분야에 중요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수산 분야의 경우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스마트화에 대비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어촌 부문에 2조6558억 원, 해운 항만 2조1076억 원, 물류 등 기타 9011억 원, 해양환경 2657억 원, 연구개발(R&D) 7885억 원 등이다. 수산·어촌 분야의 경우 전체 해양수산부 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9.7% 증가했다.
특히 수산·어촌 분야에는 27개의 신규 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110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397억 원), 어촌 유휴시설 활용(8억 원) 사업이 추진되며 연근해·원양에서는 에너지 절감형 어선 개발(56억 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어업 관리체계 구축 등 스마트어업 시스템 도입 지원사업(104억 원)이 추진된다.
양식 분야에서는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과 수산물 위해요소 평가체계 구축 등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온라인 수출통합플랫폼 구축,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 강화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기반 확충사업이, 소비·유통 분야에서는 상생할인 지원, 신선유통 스마트기술 개발, 유통인력 역량 강화 등 수산물 가격지지 및 유통혁신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6일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한국형 뉴딜사업이 디지털과 그린 분야로 나눠 본격 추진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청정어장 재생사업, 스마트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등 7개 사업이, 그린 분야에서는 친환경 어선 개발과 친환경 부표 보급, 갯벌 복원, 해양폐기물 정화 등 8개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정부 예산안과는 별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사업자 선정을 끝으로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는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항 건설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