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환경 파괴 문제에 대안은 어디에도 없다” 지적
제주 녹색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풍력발전 용량을 늘리는 것은 언뜻 보기에 괜찮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섬, 탄소 없는 섬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마구잡이식으로 설비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난개발”이라고 밝혔다.
수산계의 입장은 아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제주 녹색당은 이어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공사와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문제, 물길이 바뀌는 문제,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문제, 해양풍력발전 설치 이격 거리 준수 문제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설치한다 한들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력예비율이라며 생산된 전력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출력변동성이 큰 풍력발전기를 짓는 것은 단순히 목표치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용량을 채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육지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제주도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사 강행 중지 △해상풍력발전을 도입하기 이전에 출력 제한 문제에 대한 해결 선행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출력변동성 문제, 에너지 저장기술(ESS),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한 해결의 선행을 요구했다.
또 △해상풍력의 기술적 문제나 한계에 대해서 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전력예비율을 충분히 고려한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설비용량 목표 설정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현재 설정된 목표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4085MW, 전기차 대수 37만 대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녹색당은 “마구잡이식 대용량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