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어업인에겐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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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업인에겐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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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수산물 공급 위해선 근해어업 보호·육성해야
TAC에 적극 동참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 필요

 

정성문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선주협회장 
정성문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선주협회장 

어업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목적은 없이 단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업인에게는 뚜렷한 목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산량의 증대. 쉬운 말로 하면 물고기를 무조건 많이 잡는 것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선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짧은 시간에 양질의 물고기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잡아내기 위해 폭풍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한 가지 목표, 오직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업인의 목표보다는 흔히 공유재라고 하는 물고기의 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고기는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구호 아래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어업인에게 세워진 ‘물고기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잡자’하는 뚜렷한 목표의 달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어업인들은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등 몇 가지 어종에 대해 실시한 이 제도는 20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쌍끌이 업종은 2018년에 오징어 TAC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 본 사업 시행에 들어가 올해까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치, 참조기 등 일부 어종에 대해 TAC 제도 시범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TAC 제도 도입을 협의할 시기에 협회장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부분의 선사를 설득하는 데 엄청난 애로를 겪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쌍끌이 업계도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업인들은 총량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총량 이외의 규제는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TAC 제도는 어획량을 제한함으로써 물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하는 어업인들의 목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업인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어업을 접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TAC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 부처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TAC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어디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 어떤 방법으로 어획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제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총량으로 제한하게 되면 생산성이 낮은 치어를 포획하지 않습니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큰 고기만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부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물고기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어업인의 복지와 생산 증대를 부서의 업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과 근해의 구분을 명확히 해 연안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유로운 조업을 보장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형저인망조업금지구역선 중 서쪽 일부 지역은 육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근해가 아닙니다. 원양입니다. 우리는 원양어업인이 아닙니다.
 

근해어업인을 보호·육성해 우리 국민들이 양질의 생선을 싼값에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생산을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 대형기선저인망소속의 쌍끌이·외끌이 트롤 업종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에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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