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농어업정책포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도 도입 등 수산업·어촌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벌어졌다.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은 21대 국회에 바라는 수산 현장의 10대 정책과제로 △지속적 어업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수산 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수산물 계통판매제 도입 △학교급식용 국내산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제정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및 담보금 기금 설치 △양식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어선원 및 어선보험 사업비 지원 및 양식보험 국고 보조 확대 △민간 수산단체의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담보어선 대체허가 시 저당권자의 확인 의무화 △자율 휴어제 참여 업종 지원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적 어업 생산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단지 신규·연장 금지와 관련법 제도 개선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