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 기반 다질 때
어촌뉴딜 300사업, 뉴 패러다임의 한국판 어촌뉴딜로 전환 필요해
어촌지역에서 일터, 삶터, 쉽터 등에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이 우선
비대면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적용해 스마트 어촌사회 구현해야
수산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한국판 어촌뉴딜 돼야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 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을 통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으로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 좋은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또 그린 뉴딜과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 어촌 환경은 이미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도시에 비해 그 발전과 동력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바뀌고 있는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업의 녹색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동 대응, 업무 지속체계 구축 △해양신산업 육성, 성장기반 구축 △선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MI는 동향분석 171호를 통해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야’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한국판 뉴딜에 농어촌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경제 우위에 기반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일자리 창출로 기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경제 전반의 혁신 및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의 탄소 배출을 없애는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 뉴딜을 축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젊은 계층의 이탈, 고령화로 지역침체가 심화되고 입지적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스트 어촌뉴딜, 한국판 어촌뉴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포스트 어촌뉴딜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판 어촌뉴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과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판 어촌뉴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안어촌, 섬 등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와 도시어촌, 내륙어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지유형과 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발 필수요소를 확보하고, 포용과 혁신의 한국판 어촌뉴딜로 전환함으로써 바다와 내륙을 잇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판 어촌뉴딜은 쇠퇴하는 지역과 사람중심의 포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첨단기술과 작업환경 기반의 혁신의 가치를 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어촌지역의 일터, 삶터, 쉼터에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도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촌사회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공동화에 따른 낮은 삶의 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외곽지역인 어촌에서 가장 빠르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업 생산기반인 어선과 어항, 양식시설 등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업인 맞춤형 예방을 위한 기술과 사회혁신이 필요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되면서 어촌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촌사회의 삶의 질 여건은 인구 부족, 국토의 최외곽에 입지하는 등의 환경적 불리성에 따른 열악한 생활 SOC와 해상교통, 어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거점화된 복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문화여가, 보건복지 등 취약한 영역의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어촌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해상교통과 비싼 여객선 비용이었고 특히 어촌지역 자원과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부가 부족한 점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어촌으로 포용과 혁신의 한국판 어촌뉴딜 구현
첫째, 전통적인 어촌의 일터, 삶터, 쉼터가 미래형 어촌사회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스마트 어촌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요소인 비대면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적용해 일터, 삶터, 쉼터에서 나타났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넘어 미래형 어촌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일터는 어항과 어장(마을어업, 양식어업, 연근해어업) 등 생산 현장에서 누적된 생산성 감소, 안전사고, 업무 효율성 저하, 인력문제(고령화, 공동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해소해야 한다.
삶터는 국토의 가장 외곽지역이란 입지적 특성, 열악한 생활 SOC 여건, 교육, 의료, 정주생활기반 등 낮은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각화된 소비자 니즈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어촌의 입지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그린뉴딜을 통해 어촌형 주민 주도의 환경 에너지 자립을 이뤄나가야 한다.
어촌의 공유수면, 폐염전, 간척농지, 연안정비 친수공간 등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어촌형 중소규모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안정적인 소득원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어촌의 환경, 입지 특성을 활용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절감과 저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잉여전력은 한전에 팔아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공유수면, 폐염전 등에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어촌사회에 일부 환원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촌연금 재원 확보 등 안정적인 소득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공동체가 스스로 부족한 주민복지(소일거리 창출, 노인돌봄, 문화활동 등)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주도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셋째 휴먼 뉴딜을 통해 어촌사회의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직·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한국판 어촌뉴딜은 어촌사회를 구성하는 어업공동체(수협, 어촌계), 주민, 수산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주민 주도 방식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어촌뉴딜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역량 강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어촌사회의 부족한 역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 행정이 직접 어촌 현장으로 들어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연계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반 조성, 운영관리 영역에서 청년이 희망하는 창업·창직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통해 어촌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비용,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기반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재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어업인력 손실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