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통해 미래형 어촌사회로 대전환 필요
그린 뉴딜로 어촌형 주민 주도 환경, 에너지 자립
휴먼 뉴딜은 리빙랩을 통해 어촌사회 인재 양성
어촌뉴딜 300과 연계하면 성과·사업 확장성 높아
KMI 동향분석,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 해결해야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확산된 감염병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차적 위기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이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킴으로써 전 세계 경제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것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정부는 비대면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에 KMI는 최근 동향 분석을 통해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동향분석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방향은 스마트 어촌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스마트 어촌의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전통적인 어촌의 일터, 삶터, 쉼터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미래형 어촌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일터는 생산 현장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터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통해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쉼터는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나 니즈에 대응해나가는 디지털 솔루션이 사회문제를 적극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유휴공간(유역 및 수역) 등 어촌 입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그린 뉴딜을 통해 어촌형 주민 주도의 환경, 에너지 자립 추진이 요구되며 중소 규모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휴먼 뉴딜 영역에서는 리빙랩을 통해 어촌사회의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업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업무상 안전재해 예방을 통해 어업인력 손실 방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이 보고서는 디지털 지역 정책 도입은 인구 소멸, 어획량 감소 등 지역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어촌사회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과 연계해 정책 성과와 사업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주민 주도로 행정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지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과 문제 해결을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어촌 뉴딜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추진될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수 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사회의 복원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포스트 어촌뉴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판 어촌 뉴딜은 어촌 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혁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와 어촌다움 등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린 뉴딜로의 진화, 사람 중심의 휴먼 뉴딜을 접목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