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어업인에게 어장을 개척할 자유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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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어업인에게 어장을 개척할 자유를 달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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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문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선주협회장 

2004년 봄이었다. 당시 우리 대형기선저인망조합은 정부로부터 금전적,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제공받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대통령이었다. 정부는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의 어장이 점차 축소되고 업계가 위축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신어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었다. 당시 선단의 선주였던 제일수산 사장의 전언에 따르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의 대화퇴어장 성어기는 그 당시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어업협정도 우리 측의 과도한 양보로 보인다. 우리는 서해지역에 조업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서해지역에는 군산에서 직선거리로 104km나 떨어진 지점까지 대형기선저인망 금지구역선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우리 업종은 어획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중국 어선은 한중 어업협상에 의해 영해선에서 불과 5마일 내측까지 들어와서 조업을 한다. 우리 어선은 무려 영해선 60마일 바깥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리 물고기 자산을 중국 어선들이 다 가져가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1999년 한일 어업협정 당시 한일 중간수역을 지정하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버렸다. 어정쩡한 태도였다. 만약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중간수역은 우리 영해 바깥이기 때문에 근해어장이 128도 이동조업 금지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의 영토 개척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농민들이 농지를 잠식해나가고 뒤에 치안력이 따라오면서 영토가 점차 확장되는 것이다. 어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을 하면 자연스레 우리 어장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토의 개념이다. 한일 중간수역은 방대하다. 육지에서 너무나 먼 길이다. 연안 어업인은 접근하기 어렵다. 동해지역의 중형급 어선들의 세력은 우리 대형업종에 비해서는 빈약하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일 중간수역에 언제라도 투입돼 일본 어선과의 세력다툼을 통해 우리 영토, 영해를 확장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던 일본 어업인들로부터 독도를 지켰던 세력은 울릉도 지역의 어업인이었다. 지금은 우리 대형쌍끌이업종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2013년도 어업구역 조정을 하면서 대형기선저인망 조업구역이 제주 남단 12마일에서 18마일로 후퇴하게 됐다. 당시 해수부는 제주 서측 또는 동측에 적절한 수역의 대체어장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비통한 마음을 지금도 해수부에 토로하고 있으나 그들은 “나는 모르요”로 일관한다. 무책임한 행정이다.
우리 쌍끌이업종은 지금까지도 불법어업의 대명사로 총칭되고 있다. 싹쓸이 저인망, 남획, 기업형 어업 등등. 부정적 용어란 용어는 죄다 갖다 붙이고 있다. 시정해야 한다. 우리는 연근해 생산량 90여만 톤의 약 7%정도인 6만 톤가량의 생선을 생산해내고 있다. 예전의 속칭 ‘고데구리어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으로 자취를 감췄다. 어업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효자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한다. 
해수부의 정책인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위성감시장치까지 장착하면서 자구의 노력을 하려 한다. 다만 어장의 축소에 따른 적극적 지원을 바란다. 서해지역 조업구역 한시적 허용과 동해 쪽 한일 중간수역 개방을 요구한다. 동해 쪽 한일 중간수역은 우리 국민에게 단백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 될 수 있다. 개척은 우리가 하겠다. 우리는 건전한 ‘어업기업’이다.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언론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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