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지원으로 수산물 소비 확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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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지원으로 수산물 소비 확대 가능할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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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784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수산업계 지원에 나선다. 소비 감소와 꽉 막힌 판로로 고사 직전인 업계로서는 정부의 소비촉진자금 지원을 가뭄에 단비와도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해양수산부가 당초 마련한 778억 원보다 6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어서 예년과 달리 기대감도 높은 게 사실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 중 261억 원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지원에 투입한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다. 

적체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내수면 양식어종과 여름철 고수온 및 적조로 조기 출하 지원이 필요한 어종,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높은 제수용품 등이 주 대상이다. 이 자금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발행에 지원된다.

또한 주요 수산물 수출 대상국을 상대로 비대면 유통망을 활용해 우리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촉비용도 지원된다. 특히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100여 곳은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은 근해안강망 어류, 전복, 멍게, 건다시마 등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향어의 경우 전북도 차원에서 8억 원의 유통자금을 지원해 수입산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물론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생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임에 틀림없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정부의 이러한 지원대책은 해당 산업의 버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해당 산업의 위기를 온전히 막아주지는 못한다. 추경에서 확보된 자금으로 소비 촉진과 수출 지원 등 당장의 지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위급하지 않은 산업이 없겠지만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정부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목마름을 견딜 수 있는 미미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 해당 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선 정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소비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에도 활용됐다. 패스트푸드 판매점에서 활용되던 방법이 감염병 진단과 검사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거래의 표본처럼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경북 포항에서 처음 시도된 드라이브 스루에 의한 수산물 판매가 이제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물론 강원도 강릉과 전남 여수, 광주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 생산시기를 맞았던 멍게,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린 광어 등도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이 당연한 것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관행처럼 이어져온 형식과 틀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방안을 강구하고 시도해봐야 한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최근 송어양식업계가 처음으로 군 장병 급식용으로 납품을 성사시켰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군납에 성공한 것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어양식업계는 군납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자조금사업으로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가공품 개발과 수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내수면 어류를 어떻게 단체 급식에 납품할 수 있을까 망설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생산업계도 당장 눈앞의 사탕보다는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의 적체 물량 해소나 일정 부분의 보상보다는 업계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종식과 이후의 모습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할 상황이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적체 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향어와 메기가 정부 비축 대상 품목으로 절대 불가한 이유는 현행 제도와 굳어진 관행 때문이다. 위기 상황이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비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를 더 주기보다는 왜 우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왜 우는지를 알지 못하면 울 때마다 떡을 줘야 한다. 다양한 매뉴얼과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 현장의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입막음만 해서는 안 된다. 눈앞의 달콤한 떡만 생각한다면 며칠뒤 배고픔을 견뎌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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