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망 어선 오징어 조업, TAC 제도 무색
상태바
유자망 어선 오징어 조업, TAC 제도 무색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7.06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 금어기 맞아 남·동해안 오징어 싹쓸이, 자원관리 의구심 높아져
주력 업종 지정과 오징어 자망 규제 및 어구 사용 금지기간 지정 요구
불만 쌓인 동해 어업인, 오징어 TAC 및 금어기제도 전면 거부 움직임

금어기를 맞은 서해안 근해유자망 어선들이 오징어잡이에 나서 동해안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미참여 업종이 TAC 어종을 대상으로 타깃 조업을 함으로써 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한 어업 정책에도 허점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 포항지역 채낚기 업계에 따르면 7월 참조기 금어기를 맞은 서해안 근해유자망 어선들이 최근 자원량이 늘어난 오징어를 잡기 위해 대거 동해안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이들 어선은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으로 오징어 어군을 모으면 채낚기 어선 옆으로 투망해 조업 방해, 어구 훼손을 유발해 업종 간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오징어 어가 상승의 영향으로 오징어 TAC 참여 또는 미참여 업종을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업종의 어선들이 동해안으로 몰려들어 오징어 조업에 나서 오징어 자원 고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망 어선들의 오징어조업은 현 제도상 불법이 아니다. TAC에서 오징어는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어업량을 규제하고 있다. 오징어 금어기만 준수한다면 자망 어선들은 TAC 규제 제한없이 오징어 조업이 가능한 것이다.

TAC 미참여 업종의 TAC 어종 타깃 조업은 TAC 참여 업종 어업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어업인들의 불신까지 유발하고 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남·서해 오징어 자망어업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낚기 업계는 오징어 TAC 및 금어기 제도를 전면 거부할수 있다”며 “상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통해 금어기 기간 동안 해당 업종의 어구 사용 금지기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업허가별 포획 가능한 주력 어종을 지정·관리하는 어업허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업종의 연간 전체 위판고의 30∼60% 이상 어종은 주 타깃 어종으로 지정해 어업허가증에 명시하고 그 외 어종에 대해서는 혼획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해안 근해채낚기 업계는 주어획물인 살오징어 금어기 해제를 주장하며, 남·서해 오징어 자망어업 규제 미해결 시 오징어 TAC 및 금어기 제도 전면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실력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어 업종 간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 강원도 지역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을 비롯한 동해안 어업인들은 최근 오징어 유자망어업을 규제해달라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국회 등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은 근해자망 어선들의 입항 거부를 추진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