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도매법인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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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도매법인 퇴출시켜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7.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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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장·허위경매 등 비정상적 거래 만연함에도
수탁 능력 없는 법인은 수수료 수입만 챙기려 해
상장예외품목 확대해 생산자 출하선택권 넓혀줘야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연합회 성명서로 입장 밝혀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도매시장법인을 공영도매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연합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3사 도매시장법인(강동수산, 서울건해, 가락공판장)이 조직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유통 개혁을 방해하고,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공기관의 권위 회복과 유통개혁 완성을 위해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도매시장법인을 공영도매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서울시공사가 실시한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에서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도매시장법인이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러한 유통 현실을 부인하고 개선책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관리·감독기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지속시켜 불로소득을 계속 챙기겠다는 도매시장법인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수탁독점권을 들먹이며 중도매인의 수탁을 방치한 서울시공사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왜곡의 근본 이유는 애초부터 수탁 능력과 의지가 없는 도매시장법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매시장법인이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할 수탁 임무를 외면하고 있어 분산에 전념해야 할 중도매인들이 수산물을 시장에 유치하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출하자와 교섭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에 기대어 수수료 수입을 챙겨가는 왜곡된 유통구조가 35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매인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목적은 수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출하자들이 위탁한 수산물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신 판매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수수료 장사만 하고 있다”며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선의의 경쟁에 나선다면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은 확대되고 수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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