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현실적인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필요”
지난 18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전남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수협 전남본부에서 전남 연안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조성과 현재 진행 중인 전남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전남 관내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남지역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해양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뛰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대책회의에서는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의 입지를 재조정해 조업구역을 보장하고 어업인 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법하게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대책과 참여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전남 수산인과 수산업계 전체가 결집해 전남도지사 항의방문과 함께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이달 20일 이후 대규모 수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회의 참석자 전원이 결의했다.
현재 전남도는 역점사업인 ‘블루 이코노미’의 일환으로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전남 연안바다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국무총리 및 정무수석 면담, 5월 28일과 6월 8일에는 각각 해수부·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국비 지원 △해상풍력 예정지 전부를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더불어 전남도는 7월 중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대통령을 초청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오는 24일에는 청와대 핵심인사를 초청해 전남 해상풍력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어업인들은 이 행사가 아직까지 진행이 미진한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해양공간계획에 전남도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남 수산인들은 적극적인 해상풍력 정책 추진에 앞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편파적인 전남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시도하는 도의 행정 등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조상 대대로 수천년간 문전옥답으로 일궈온 바다에 어느 날 갑자기 발전사업자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황금어장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해상풍력을 그만두고 해양공간계획법상의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