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체질 개선은 시대의 흐름… 비대면·디지털화 대응해야

수산업, 한국판 뉴딜정책 적극 활용해야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변화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것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정부는 비대면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 부문 역시 비대면, 비접촉 일상화 시대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영위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수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휴먼 뉴딜의 토대 위에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 공공시설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그린 뉴딜의 3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셋을 포용할 수 있는 정밀 수산업으로의 체제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정밀 수산업은 데이터에 기초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유통·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환경 개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 부문에서는 어선·어업기자재 현대화, 스마트 양식, 환경과 생물 보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노령, 여성화 시대에 대응해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가공 부문에서는 가정간편식, 실버푸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부산물 활용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유통·소비 부문에서는 언택트와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친환경 포장재 개발, 소비자의 가치 소비에 중점을 두고 스타트업 기업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어촌은 도시 수준의 디지털 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자립 어촌을 건설하며 신비즈니스 모델 및 접근이 용이한 창업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선 신조 및 생산 현대화 절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산 분야는 글로벌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수산업계 및 연관 산업의 구조조정의 가속화, 수산물 소비의 둔화, 비대면 중심의 수산물 유통 패러다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산 분야의 대응전략을 생산, 유통,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산물 생산 부문에서는 어선 신조를 통한 현대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근해어선의 노후화 및 선원의 고령화로 안전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노후어선 감척과 해상사고 최소화를 위한 신규어선 건조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국가 차원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양식장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공급 위주의 어업 생산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협도 비대면 소비 증대를 위한 제품 개발 및 가공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활선어, 냉동 등 원물 중심의 판매는 한계에 봉착해 가공을 통한 상품화로 확장코자 한다.
유통은 스마트폰 기반의 온라인 유통채널이 대세를 이루고 택배문화 정착에 따라 비대면 유통시스템 구축이 적기에 도래했다. 이에 소비자가 편리하게 주문, 배송, 결제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싱싱회,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등의 판매시스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광어, 우럭, 민물장어, 굴, 멍게 등 코로나19 사태로 출하시기를 놓친 양식어가가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양식수산물에 대해 정부의 긴급수매 추진도 필요하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및 수산연관산업 고용을 위해 전통적 대면 판매채널을 지속하되 지상파 TV,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 차원의 수산물 소비 촉진 공익 광고를 실시하고 수산물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 및 친숙한 섭취 유도를 위해 교과서에 반영하고 만화, 동영상, 체험형 교육과 함께 수산물 레시피 개발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 전략 도입해야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야기되는 불확실한 수산물 시장의 변동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수산식품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수산업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수산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강화와 수산물 교역의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에 더해 수산물 수급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수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한 어선 감척사업, 어선 현대화 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연근해어업혁신기금을 신설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식어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 중인 ‘수산혁신 2030계획’에서 포괄하고 있는 기업화, 스마트화를 통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으로의 혁신전략을 촉진해야 한다. 
어업 노동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형직불제가 수산업과 어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되, 모든 수산직불제를 동시에 시행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차원에서 어촌에 활력을 제공하고, 자원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직불제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교역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수산물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의 물량 흐름이 파악돼야 한다.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모량, 폐기량 등에 대한 조사와 공표를 허용하고 이들의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수산물 수급관리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창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산물 수급 관련 통계조사 및 수급관리 컨트롤타워로 해양수산부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스마트 어촌 추진 필요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수산업과 어촌에도 ‘스마트 리셋’의 골든타임이 도래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해 대부분의 정책들이 단기적인 사후대책에 집중해왔지만 이런 때일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으로 제시된 한국형 뉴딜에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 어촌의 개념을 정립하고,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국내외 스마트 지역개발 사례를 조사해 유형별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이 같은 예로 유럽연합(EU)의 스마트빌리지 정책을 들 수 있다. EU 산하의 유럽지역 농어촌개발 네트워크(ENRD)는 정보통신기술분야(ICTs)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의 공공서비스 거점화, 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생활서비스 개선 등 스마트빌리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빌리지 조성방안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사회혁신 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단순한 ICTs 활용에 머물지 않고 어업, 에너지, 정주환경 분야 등의 영역과 융합되면서 스마트 어업,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정주환경으로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열악한 생활환경, 삶의 질 저하 등 악순환을 끊고 어촌의 입지적 특수성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어촌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취약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반의 지역사회 혁신이 필요하다.
어촌 현장에서 축적돼 나타나는 지역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일터, 삶터, 쉼터의 스마트 어촌’으로 모델을 구상해야 하며 어촌사회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수부, 과기부, 행안부 등 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수산 분야 밸류체인 전반적 경쟁력 강화와 혁신 지원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수산 분야 지원대책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3차례의 수산업계 종합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어업인 안정 경영을 위해 수출기업 일반경영자금, 양식어가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 708억 원을 집행 중이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을 시작으로 주요 소비 부진 품목 및 지역 특산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생 할인 행사를 벌였다.
해외시장 온라인 마케팅과 인천수출물류센터 임대료 감면, 무역애로 해소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 수산·어촌 예산 2조47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어촌뉴딜 300사업, 스마트 양식,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수산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으로는 비대면·수요 중심 경제 대응을 위한 유통·수출·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친환경 전환 및 수산업의 사회안정·포용력 증대를 추진코자 한다.
비대면 경제 대응책으로 10대 스타기업 100대 어업경영체 육성과 생산자·판매자 중계 직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생산자 지원을 추진하고 가정간편식, 밀 키트 등 시제품 테스트용 앵커숍, 활어 픽업매장, 생산자 직거래 B2B 등 비대면 신규 판로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 온라인 주문·배달문화 확산과 신선식품·로컬푸드 선호 등 수요에 대응한 산지 신선 유통 시스템 확충에도 지원하고 있다.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시장 맞춤형 공략, 소비자 기호 대응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집중 지원하고 식품가공업계를 대상으로 자동화·친환경 에너지 시설 지원 및 중소·유망 식품업체 육성을 위한 거점단지도 구축한다. 또 수산식품 위생·품질 강화를 위해 친환경 생산과 안전 인증·취득 지원 및 마케팅을 연계한다.
수출시장 개척과 디지털·친환경 중심으로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촌뉴딜 300사업 확대 및 공익형 직불제 도입, 수산정책보험 제도 개선, 정책자금 규모·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등 경영 안정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귀어·귀촌 정보, 교육, 컨설팅, 상담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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