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외국인 선원 송입 절차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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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외국인 선원 송입 절차 통합관리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6.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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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 선원 개편방안 발표… 인권 보호·근로조건 개선 등 담아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관리하고 외국인 선원 숙소기준이 마련되며,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총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가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해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어선원 인권 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요 송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협이 외국인 선원 송입 절차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네시아(34%), 베트남(20%), 필리핀(21%), 미얀마(16%) 등 주요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외국인 선원 송출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수협을 중심으로 국내 송입 절차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한다.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와 외국인 선원 배정 쿼터를 연계해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외국인 선원 인력풀을 국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도입하되, 도입 과정 및 사후관리를 수협이 통합관리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도입 절차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 외국인 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 등 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악한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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