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물고기 보호하면 금어기·금지체장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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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물고기 보호하면 금어기·금지체장 달라진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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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4일부터 시행

어린 물고기의 탈출을 위해 그물코를 확대하거나 산란기 휴어, 산란장 조업금지구역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등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자원관리를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업자나 어업인단체 간에 협약을 맺고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채취가 금지된 기간, 체장 및 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하지만 고정식 어구 등 일부 어구·어법의 경우 선별 어획이 곤란해 금지체장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금지체장 미만 어류를 해상에 투기하거나 어획량 증대를 위해 많은 어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자원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인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업자나 어업인단체 간에 자원관리방안이 포함된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특히 이번 규정 개정으로 어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어업별 특성에 맞는 자원관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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