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위기에 대응하려면 계획 생산 필수
이를 위해선 입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
어업인 자율감축으론 성과 거두기 어려워
업계 동참하도록 피해 보전대책 마련해야

양식수산물의 과잉생산을 막고 안정적인 수산물 가격 보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조국훈 관측기획모형팀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 입식관리가 우선돼야’라는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산물 수급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광어 누적출하량은 평년 대비 10.5% 감소한 1만1635톤이었으며, 우럭은 21.0% 줄어든 5408톤, 전복은 28.8% 증가한 5382톤, 송어는 29.1% 감소한 741톤이었다.

문제는 일부 수산물의 출하량이 감소했음에도 산지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광어 평균 산지가격은 24.9% 하락한 kg당 8420원이었으며, 우럭은 19.6% 하락한 7015원, 전복은 16.8% 떨어진 3만4046원, 송어는 8.0% 하락한 7925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수요 감소에 따라 입식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출하 가능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4월 말부터 수요 증가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복 또한 4월 말 기준 양성물량이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입식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해 국내 소비 증가와 수출 확대 요인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팀장은 “과잉 생산되는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계획생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입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수산 종자생산부터 양성, 유통, 가공, 소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입식량 결정은 어가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양식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적정 입식량과 생산량을 제시하더라도 업계의 협조와 동참이 없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양식업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입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누가 입식 조절을 책임지고 전국적으로 작동시킬 것인지와 입식 조절에 따른 피해 보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없이 어업인의 자율감축을 고집한다면 입식관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양식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해선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