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제적 자원관리 위해 TAC 규제 철폐해야
상태바
독자투고-경제적 자원관리 위해 TAC 규제 철폐해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01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문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선주협회장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부처 회의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2020~2021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설정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서면으로 실시했다. 필자는 TAC 참여 업종인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 선주협회장의 자격으로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석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우리 쌍끌이는 서해에서만 조업을 하기 때문에 동해에서 잡히는 오징어와 서해에서 잡히는 오징어의 개체군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TAC 물량을 산출할 때 동해와 서해의 오징어를 별도로 분리해 산정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서해 오징어 어장을 쌍끌이업종이 2015년경부터 개척해 근해에서 줄어드는 오징어 생산량을 보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종이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오징어 TAC 업종에 참여시켜 체계적인 오징어 TAC 관리를 해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워킹그룹 운영 결과 보고서가 전달돼 살펴보니 우리 업종이 자원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징어 TAC 물량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첨부됐다.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 누가 제시한 의견인지도 밝혀지 않았다. 
우리 업종은 대형, 쌍끌이, 저인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 ‘기업형 어업’이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점을 스스로 자정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2017~2018어기, 2018~2019어기 단 2년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19~2020어기 즉시 본 사업을 실시해 정부의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 협조했다.
쌍끌이업종의 오징어 TAC 물량은 절대 축소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 확대해야 한다. 어업인은 농업인과 달라 형설지공의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수과원의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TAC 물량 산출은 ABC(생물학적 허용어획량)를 기본으로 해 MSY(최대지속가능어획량), MEY(최대경제적 생산량)를 감안해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수과원에서 산출된 2019~2020어기 9만7362톤을 전량 소진해도 오징어 자원량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쌍끌이업종은 소진율이 93.7%로 타 업종(37.3%)의 3배의 생산을 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쌍끌이업종이 더욱 많이 소진하도록 해 오징어 생산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과원은 2019~2020어기에 산출된 9만7362톤을 소진시키지 못했다고 TAC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의문을 가진다. 수과원의 연구 대상은 어업인의 생산성 증대인가? 아니면 물고기의 복지인가? 국민들은 오징어가 비싸서 도저히 사 먹을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쌍끌이업종이 자원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은 무슨 근거로 쌍끌이업종의 TAC 배분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산을 독려해야 한다면서도,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쌍끌이업종은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지 않는다. 타 업종은 지금껏 동해지역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우리 업종이 개척한 서해어장에서 오징어를 잡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해와 서해의 오징어는 개체군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오징어 TAC 업종이 아닌 일부 업종이 엄청난 선단을 구성해 서해 오징어잡이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업계에 파다하다. 서해 대형조업금지선 내측 우리나라 영해선 외측에 중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중국 어선은 조업 가능한데 자국 어선이 조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오징어 자원은 고등어와 더불어 소중한 어업 자원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적극적인 호소와 설득으로 TAC에 참여하고 있다. TAC 근본 취지에 맞게 잡는 방법, 잡는 구역 등의 규제를 적극 철폐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